11월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상임위 별로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한미FTA 비준 동의,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통폐합,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에 대해 여, 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

민주당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의 대외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안 처리를 두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172석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에 맞서 야당들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등이 얽힐 경우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쌀 직불금 국조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된 부정수령 명단이 공개될 경우 그 파장은 예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부정 수령자=>부자=>종부세 완화=>강·부·자 내각=>강남정권으로 이어지고 내수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불만이 함께 어우러질 경우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에 대해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도 이 문제가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남 탓만 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10.29일 재보궐 선거 결과 역시 변수다.

한나라당이 완패할 경우 '심판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나서 진두지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부자 내각에서 출발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쇠고기 파동, 이봉화 차관, YTN 사태, 공정택 교육감, 종부세 완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깊어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늦장 대응으로 민심 이반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이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IMF때 도 어려웠지만 지금보단 덜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민심 이반 정도를 가늠케 하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25일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다음달 5일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종부세 완화' 등 현 정부 정책을 부자 중심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본격적인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갈은 날 애국촛불전국연대도 발대식을 열고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촛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반정부 촛불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추진 주체들과 그들의 동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