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야는 내달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정조사라는 장이 마련돼 이슈를 이어갈 동력원이 밑받침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이후 정국에 불어 닥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여야는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 경제상황은 이슈 가운데서도 단연 톱 이슈가 될 전망이다. 쌀 직불금 문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더라도 잠시 반짝 이슈가 될 것이며, 국정조사에서도 지금까지와 별다를 것 없이 여야 책임공방만 지속된다면 국민적 관심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일 폭락하고 있는 주가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환율 문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유에서 다른 모든 이슈들을 잠식시켜버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과 1000억 달러 규모 지급보증안 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상당기간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경제위기가 모든 이슈들을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저지와 부가가치세 30% 인하 관철을 위해 당 명운까지 걸고 있어, 경제관련 이슈는 국감 이후 상당 기간 정국의 최대 핵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언론방송장악, 교육정책, 공안정국 조성 문제 등 국감 이전부터 문제제기했던 현안들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슈들이 경제위기에 묻혀 얼마나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민주당이 끌고 가려고 하는 언론방송장악, 교육정책, 공안정국 등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 홀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경제이슈에 파묻혀 흐지부지될 공산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예산심의 및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연말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해법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향후 정국에서 ‘예산심의 및 감세정책’ 둘러싼 여야 공방 예상...
직불금 국조 또한 이슈 불가피 전망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국 최대 이슈를 전망하면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 문제를 꼽았다.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폴리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쌀 직불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직불금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불리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직불금 국정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모든 정국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형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며칠이나 관심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다음으로는 재정확대를 포함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여야 공방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안 문제도 포함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안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던 바 있어,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또, 종부세 완화 등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을 예상하며 국감 이후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비롯한 ‘행정체제개편 논의’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을 예상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는 국정과제들은 하나 같이 중요한 것들”이라며 “정치적이 아닌, 정책적 사안들이 국감 이후에 주요 이슈로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변인은 “지금은 여야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강만수 경질-종부세 저지-공안탄압-방송언론장악-교육문제’ 등
국감 이슈와 포스트 이슈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여당과 전방위 전면전을 펼쳤지만, 사실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얻어낸 것은 없었다. 경실련 평가에서 뽑은 국감스타 21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6명이나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 외에는 ‘해냈다’고 전면에 내세울만한 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면 또 다른 곳에서 대형 이슈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반복 속에서 민주당은 무엇 하나 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못했던 탓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이슈들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국정감사 포스트 이슈 중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경질 및 경제부총리제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같은 비중으로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저지’와 대안책인 ‘부가세 30%인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어서는 국감 도중 불거진 쌀 직불금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요 이슈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바 있어, 민주당이 굳이 이슈 전략으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쌀 직불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불과 6.1%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현 정부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27.7%, ‘한나라당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19.5%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세 번째 이슈로는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논란이 지속돼온 방송언론장악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당내 저격수들로 포진된 문방위 차원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KBS 이병순 사장, YTN 구본홍 사장 등에 대한 사퇴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이들 3인방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규탄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으면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네 번째로는 촛불정국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속돼 왔던 신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문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를 끈임 없이 요구해왔지만, 이 역시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는 정부여당의 반응이었다.

특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는 어청수 청장 퇴진 목소리가 다른 현안들에 묻혀 쏙 들어간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시금 어 청장 사퇴요구를 펼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다만, 잠시나마 묻혀 있던 어 청장 사퇴요구를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이슈가 떠올라 줘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면 이슈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중심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자리하고 있는 탓에, 공 교육감 비리 파헤치기와 그에 따른 사퇴요구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중학교 설립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간의 갈등에서 민주당은 적극 시교육위원회 편을 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는 국제중 설립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전교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며 교육정책의 보수-진보 논란을 확장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포스트 이슈들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폴리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로서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났어도 계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점들인 만큼 총력을 다해 막아낼 것은 막아내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대표 또한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시작해 직불금 국조도 잘해야 하고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YTN 사태도 방향을 잡고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감 이후 이슈들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공안정국 문제라든지 민주당이 싸워야할 문제가 많다”면서 “특히 과거회귀 입법, 부자감세 문제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굳은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정치전문가, 경제위기가 모든 이슈 덮을 것으로 예상
“언론장악 문제 등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 이슈들은 추동력 갖기 어려울 것

한편, 여야의 이 같은 이슈 전략과 달리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정치전문가는 그 어떤 이슈보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모든 이슈의 핵으로 꼽았다.

유창선 박사는 27일 기자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며, 그것이 정치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박사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어느 정도 덮고 가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YTN문제나 공정택 문제 등은 크게 이슈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그는 “언론장악 문제 등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이슈들은 추동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기 문제가 연말까지는 계속 관심이 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들은 파묻힐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박사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로 부각될 공산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명단도 공개된다면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유 박사는 이 외의 조건들로는 쌀 직불금 문제도 그다지 이슈화되기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상황까지 안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정조사는 여야가 서로 책임공방만 하다가 말 것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특이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