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흐림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4.1℃
  • 구름조금제주 24.1℃
  • 구름많음강화 24.8℃
  • 흐림보은 23.0℃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6.9℃
  • 구름조금경주시 23.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靑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후보시절에도 금융산업과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 완화 얘기했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 추진발언이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KT, 삼성, SK 등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투자 문제에 대해선 말을 흐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대선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공약집에 분명히 금융산업구조선진화를 추진,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바일 영역 확대 등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올해 1월 2일 신년기자회견 내용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진입규제 개선하겠다(고 했고) 후보 시절 발언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즉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공약을 지키는 차원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대선공약 파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지적하는데 대해 “은산분리를 비롯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후보 시절 공약이나 발언과 어제 현장의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KT, 삼성, SK 등 IT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대기업들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겠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에 지금 올라온 5개정도의 법률안 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나 국회에서의 협의과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기업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에 방점을 뒀다.

이에 전날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혁신IT기업’를 참여토록 하겠다고 한 부분과 관련 이것이 재벌 IT대기업과 다른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하자 김 대변인은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재벌 IT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문제를 논의대상의 올린다는 의미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르포] 원앙·하늘다람쥐·200년 소나무 공존하는 태릉골프장…개발두고 사람들만 '분열'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정부의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노원구 현장에서 비오톱 조사가 실시됐다.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참여한 비오톱 조사에 언론에서는 유일하게 본지 기자가 동행해 취재를 했다. /편집자주 150년 이상 수령 소나무가 어우러진 태릉골프장 “태릉에 사는 저 생명들은 그곳이 없어질지, 보존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앙 참 예쁘죠?” 18일 기자가 찾은 태릉골프장 내 호숫가엔 천연기념물인 원앙 한 쌍이 유유히 물 위를 떠다녔다.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인 만큼 비오톱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 곳곳엔 멧돼지의 족적 등 동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날 조사에 동행한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한봉호 교수는 “이 정도면 자연보존이 잘 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식물 상태를 점검하는 내내 태릉골프장 자연경관에 대한 감탄을 쏟아냈다.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는 처음 본다”는 한 교수는 눈 앞에 서있는 150년 된 소나무를 오랫동안 올려다봤다. 비오톱 조사 결과 태릉골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