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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민선7기 베스트 단체장 특집 ②] 고남석 연수구청장 “민선7기 구정 목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송도국제도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도시로 도약위해 많은 준비”
“끊임없는 현장행보 통해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실현하겠다”

6.13 지방선거에서 연수구청장 재선에 성공한 고남석 구청장은 “민선7기 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획기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의 발행인 김능구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연수구청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 박사과정 수료 출신으로 2대, 3대 인천광역시 시의원에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 인천광역시당 연수구 선거대책위원장, 제1대 인천항만공사 상임감사를 거쳐 민선5기 연수구청장에 이어 민선7기 연수구청장에도 당선돼 지금까지 활발한 구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고남석 구청장은 첫 인사말에서 민선5기 이후 4년만에 구청으로 돌아온 감회에 대해 “4년간 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구정에 대한 성찰과 구민들이 어떤것들을 원하였는지, 새로운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서 재선 소감을 밝혔다.

고남석 구청장은 “누구보다도 당에 헌신했다고 자부하지만 당과 소통과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을 많이 반성한다”며 “하지만 이제는 당과의 소통을 통해서 당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들을 구정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 인천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들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튼튼하게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은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가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국제미래생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문화 요충지나 공간 능력을 갖춘 미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많은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 구청장은 “내년 10월에 완성되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교육문화 클로스터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구에서 진행되는 GTX, 인천발 KTX, 제2 경인선, 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등 여러 국책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기존에 중앙정부의 간접지원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적극 주도하는 특구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표로 취임한 이해찬 대표님과 홍영표 원내대표님은 저와 오랜기간 의정활동과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동지들이다”며 “이런 인맥을 적극 활용해 연수구에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구청장으로서 일선 직원들에게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며 “저는 재선이지만 처음부터 노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각오와 초심을 가지고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구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고 구청장은 “민선7기 구정목표는 민선5기 때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이다”며 “이를 위해 구민들께서 구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오프라인 형태의 투표를 통한 참여나 숙의제, 인증제,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제도를 통해서 말로만 아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도LNG기지 문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생산적인 투명성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또한 송도 석산 문제는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실내캠프가 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또한 동춘동 문화의 집은 문화적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재정상 일단 사업장 매각을 하더라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특약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인천항에 개장하는 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여기에 유발되는 다양한 직업이 발생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남북평화시대에 접어들면 송도 인천항에서 크루즈를 타고 남포를 거쳐 묘향산을 둘러보고 군포를 가는 형태의 동아시아 크루즈 라인을 국제선사와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남북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관광문화 사업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 구청장은 “현장행보를 강화하는 이유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며 “구정에서 벌이는 행정의 50% 이상이 복지수요이다. 구정의 행정은 실제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이 어떻게 잘 구현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전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일자리 부족 상황과 관련 “일자리 문제는 공공일자리 플러스 민간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제거해 나가는 병행 방법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 범 국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제주도부터 DMZ까지 전부 인간띠를 만들어서 몇백만명이 참여해 전 세계에 남북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펼쳐보이는 범 국민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밝혔다.

고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이어오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장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선 예산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로 훨씬 많이 넘어와야 한다. 그 다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가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구민이 중요 현안에 대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투표행위가 법안으로 등재돼 진정한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고남석 연수구청장 인터뷰 전문

Q : 민선5기 이후 4년 만에 구청에 돌아오셨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A : 4년간 되돌아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구정에 대한 성찰과 구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였는지, 새로운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Q : 그전에 시의원하시고 구청장을 하셨는데, 시의원하시고 구청장 4년하고 실제적인 날 것의 구민들의 목소리도 민심을 청취할 수 있었을 건데, 많이 반성했다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A : 당내 소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민에게 열심히 하는 것이 당 공천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당하고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당과 소통과 대화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조직의 쓴 맛을 제대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당에 대해 헌신했다고 자부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당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들을 구정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Q : 연수구는 인천의 강남이라 불렸듯이 그동안 민주당에 열약한 토양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거의 압승을 하셨습니다. 송도쪽에서 많이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A :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혁명이후에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열망과 지방자치를 통해 다시한번 채찍질하고 촛불 혁명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었던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플러스 저희 구에서는 좀 더 새로운 변화가 젊은층에 많이 유입됐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 많은 벤처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층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당에 대한 지지도나 새로운 변화를 획기적으로 이뤄낸 겁니다. 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Q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과연 균형발전에 좋은 영향으로 갈지, 아니면 너무 압승을 해버려서 견제가 약화되는건지,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A : 사실 그동안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임 시장때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불일치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기업과 같이 함께할 사업에 대해서도 일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튼튼하게 연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쪽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 인구수로나 면적으로도 연수구가 매우 커졌습니다. 35만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연수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우선 구청장님은 국제미래생명도시를 제시하셨습니다.

A : 송도국제도시가 앞으로 국제적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도시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성에 기준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 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독점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시스템은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직적인 상하관계 문화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통한 문화 요충지나, 공간 능력을 갖춘 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부, 이런 것들을 또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는 생각.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도시, 이런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연수구의 미래 목표라고 보고 그것을 국제미래생명도시라는 컨셉으로 정한 것입니다.

Q : 이 부분 중에서 교육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하고 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A : 곧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완성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연주자들이 고품질의 문화활동을 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고 또한 구민들 스스로 문화 생산자로서 각종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획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센터 역할을 하는 문화재단을 내년 10월까지 완성하려고 합니다.

Q : 문화재단이라하면 기금 조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A : 기금 조성이라기 보다는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본 예산에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기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몇백억원 중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Q : 유독 연수구는 국책사업이 많이 연계돼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 KTX, 제 2경인선, 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A : 네. 그래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 권한을 벗어난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가 책임지는 특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이러한 특구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도시국가이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취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간접 지원형태로 돼 있고 시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특구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GTX 같은 국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인천발 KTX는 연수구까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A : 네.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KTX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GTX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Q :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과 연계된 국책사업이 많은데, 중앙과의 협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A : 네. 대표가 되신 이해찬 대표님과도 오랜기간 의정활동을 해왔고 원내대표이신 홍영표 원내대표와도 저하고 민주화운동을 함께 한 동지이고 3~40년 함께 해온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맥들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Q : 보통 보면, 이번에 징검다리이지만 재선할때가 가장 역동적으로 일할때라고 하더라구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과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 측면인데 다시 환영하든가요? 공무원들은 많이 안바뀌었습니까?

A :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보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큰 변화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반반일 겁니다. 저에대한 평가는. 과도하게 많은 업무는 스트레스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서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정의롭지 않은 부분들은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재선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타성에 젖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노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각오와 초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부분에 있어서 무한한 호기심, 열정 이런 것이 결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고요.

Q : 민선 5, 6기도 구정방향이 참여와 자치였는데 구청장님은 민선 7기 구정운영 방향도 구의 주인인 주민들의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점을 강조하신 겁니까?

A : 4년마다 구청장 뽑고, 시장 뽑고, 구의원, 시의원을 뽑아도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기회가 없구나.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의 책임을 방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의 잘못도 아니고 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주민들께서 구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오프라인 형태의 투표를 통한 참여라든가, 숙의제, 인증제를 통해서 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결정해 주실 수 있는 형태로 한다든가 해서 이런 과정을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친 사업결정과 시행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동네 축제들이 이뤄지면서 마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만 미래 세대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 싶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말로만 아닌 여러 다양한 제도를 만들겠다는게 강조하는 점입니다.

Q : 저도 아파트 동대표를 해봤는데 동대표 회의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구요. 그동안 아파트 부조리 문제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데, 아마 구청에서 동대표, 회장과의 협의체를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 네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 내에 지원하는 예산을 결정하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50% 정도의 위원이 동대표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아파트 내와 함께 어우러진 마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시급한 현안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동춘동 문화의 집과 송도 석산 활용, 송도LNG 기지 문제가 꼽히는데, 이 해법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A : LNG 기지문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생산적인 투명성을 보장받게 하고 송도 석산 부분은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실내캠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춘동 문화의 집은 문화적 기능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원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재정상 일단 사업장 매각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일정하게 특약형태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Q : 내년 4월 송도국제도시의 인천항에 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요.

A : 네. 매우 중요한 미래 먹을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여객 터미널에 여기서 출발하고 돌아오는 크루즈 2대가 뜹니다. 여기에는 한번에 약 4,000명정도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발되는 다양한 직업의 직군이 발생될 수 있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남북평화시대가 열리게 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크루즈를 타고 남포를 가서 묘향산을 둘러보는 그리고 군포를 가는 이런 형태의 동아시아 크루즈 라인을 국제선사와 연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남북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남북화해시대에 새로운 관광문화 사업을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 부분들이 우리 연수구에도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Q :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언론 검색을 해보니까 현장행보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타 단체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관내에 있는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현장행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A :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저희가 50% 이상이 복지수요입니다. 그리고 구정의 행정은 실제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이 어떻게 잘 구현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면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요, 다양한 형태의 청년들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실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가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하고 저는 현장의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 내고 정책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또 신규사업들에 대한 가능성들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Q : 금방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청장의 역할은 이전에 청에 머물면서 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고 중앙과 시와의 관계 등 뭔가 다른 역할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A : 네. 생각해보면 그만큼 단체장의 역할이 점점 생활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다른 것보다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역할 이런것들에 대해 상당히 밀착된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생활밀착형 지방자치가 상당부분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오늘 각 일간지의 기사를 봤는데, 내년에 슈퍼예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준비중이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원만하지 못하고 풀어지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 : 저희 세대는 사실 일자리에 대해 걱정없이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흑묘백묘 가릴 것 없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자리도 필요하죠. 또 기본 베이스에서는, 민간, 특히기업에서 일자리창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 등 양쪽 다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의 소상공인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갈등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소상공인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와 또 최저임금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절실하고 긴박하겠습니까? 이 두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조그만 구멍가게 까지도 빨아들이는 일련의 구조에서 자신들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또 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이 일련의 구조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플러스 민간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함께 원인들을 분석해내고 제거해 나가는 동시에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좀 전에 크루즈 터미널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제선사와 함께 국제적인 항로 남포항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비핵화 협상, 북미관계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청장님은 민주화 운동 하실 때 특히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A :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핵전쟁의 위기속에서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반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어떻게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질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 점차 점차 평화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설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문제 해결을 맡길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국민운동을 벌이자, DMZ까지 전부 인간띠를 이어서 몇백만명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에 대한 절규, 이 평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지를 전세계에 다시 알리는 그리고 촛불 혁명의 위대한 혁명정신이 다시한번 평화를 위한 혁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범국민운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한 바램이 담긴 것이 바로 남포항과 연결하는 크루즈 라인을 구성하게 됐고, 안전만 보장된다면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가는 그 코스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경제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 설훈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바로 그 국민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A : 저는 그 말씀을 백프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Q : 이번에 개헌이 무산되었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반쪽 이라는둥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개헌은 되지 않더라도 지방 분권이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A : 저는 우선 예산과 관련한 부분의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로 훨씬 더 많이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방세에 대한 비율이나 이것을 마치 나눠주듯이, 선심쓰듯이 하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서의 자치,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것을 넘겨야 합니다. 이제는 자치경찰제, 지금 안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육자치 하고 있지만, 교육자치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나 구를 기본단위로 해서 교육과 치안과 환경이 함께 이뤄져 가는 식으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적용과 그런것에 대한 뒷받침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형태의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구민이 일정 정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투표행위 같은 것들이 법안으로 등재되서 튼튼한 주민자치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들, 이러한 교육같은 총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티즌들에게 지방자치의 전문가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청장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나의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평화와 지방분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네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대의 경쟁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항상 자기 마을에 대한 자기가 딛고 서있는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만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내 삶, 정책적 결정 과정, 집행하는 과정을 다 감시도 하고 참여도 하는 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부지런함,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믿음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3년간 4300억원 투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총 4300억원의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청년수당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박 시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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