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모든 부동산·주택 통합시스템 정상가동, 투기에는 반드시 세금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고가 주택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힘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뒤 일반 국민이 주거하는 주택에 대한 ‘정부의 강격한 시장 개입’을 강조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질문에 “(강남 등 고급주택 시장) 그건 시장이 이긴다고 봐야 되지만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맨하탄 등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 (가격은) 정부가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며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맨하탄 한가운데, 또는 배우들이 사는 LA 베버리 힐스,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장 실장은 “그러나 국민 주거 복지, 주거 필수를 위한 주택만큼은 시장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시장경제를 하는 싱가포르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정부가 100% 공급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 국민 실 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시장에 맡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중산층과 서민 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입을 강조한 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랄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일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개입 방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아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에 실수요자, 집이 없어서 집이 필요한 분과 집이 이미 있는데 집을 또 하는 분, 둘로 구분할 수 있다”며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추가로 새로 사는 분 중에 투자인 경우가 있고 투기인 경우가 있는데, 투자인 경우는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임대사업이라는 영역을 열어 주고 세금을 명확하게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라는 것은 단기적 시세차익만 노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정말 집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해 돈을 버는 것”이라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구축했다. 9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임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합 시스템을 이미 지금 만들었고 지금 실험하고 있고 곧 정상 가동이 된다”며 “(이를 통해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포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찾아낼 수 있다”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부동산 전매도 파악된다고 했다.
장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규제방식에 대해선 “사실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부동산값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다 세금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 가야 된다. 단, 투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금으로 부과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세금을 통한 접근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장 실장은 보수야당과 언론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공격하는데 대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집행된 지가 이제 반년 조금, 작년 추경부터 해도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도 지난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겨우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늘려 주면서 가계비용을 줄여 주고 사회 안전망의 복지를 늘리는 것인데 임금소득자 중 일부분인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실패했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이 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