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과거엔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것”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 의결로 비준한데 대해 “그래야 역으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며 적절한 결단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을 먼저 비준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을 사게 돼 판문점선언 비준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이렇게 특단의 조치로 평양공동선언을 먼저 비준함으로써 모체인 판문점선언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에 대해 국회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표결해야지, 모든 것을 그렇게 문제만 삼는다고 하면, 전혀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없다”며 국회의 토론과 표결절차조차 저지하는데 대해 비판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해줘야 미국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것 아닌가”라며 “과연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갔을 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체인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행부속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무조건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 심의를 장외에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북미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은 (과거)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만약 11월 중간선거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구실을 주지 않고 전국 선거 유세에서 북미관계가 비핵화가 곧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성공될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익 개념으로 접근하는 모든 정치적 행각이 차라리 중간선거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 사이에 더 많은 북한을 압박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겠다고 해서 내년 1월로 (연기하는 것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  흘러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북한 에이전시’라고 비판한데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책실장 때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은 너무 깜짝 놀랄 정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저도 깜놀”이라며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말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또는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표현은 (안 된다) 우리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하면 국민이 좋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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