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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① “통합의 리더십 가진 사람 차기 당 대표 돼야”

“당 대표 출마 염두에 두고 입당 사실, 그러나 최종 결심 아직 못해”
“계파에서 자유로운 정당돼야”
“한국당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긴장 풀어지면 독약”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지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앞둔 지난 2월 탈당해 무소속을 유지하다 1년 10개월 만에 한국당으로 돌아왔다.

정치권은 그가 내년 2월 말 예상되는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걸(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입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원회관을 돌면서 한 40분 정도 만났다. 생각들도 다르다. 정말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분도 있다”며 “그런 것을 보면서 통합 작업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되겠구나, 보통 잘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겠다, 쉽게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진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직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이는 설혹 나설 수 있다고 해도 나서지 말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 작업”이라며 “갈가리 찢어진 당심, 또 찢겨져 있는데다가 딱지가 돼서 봉합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심리상태이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통합 작업을 해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될 거 같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통합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분이 새로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계파색이 뚜렷한 분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 패배를 거치면서 보수가 궤멸 위기에 빠진 원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오만과 계파 정치에 매몰된 모습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보수의 몰락은 20대 총선 공천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한국당의 오만한 행태로부터 비롯됐던 것을 다 기억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이른바 계파 싸움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인데 늘 계파에 매몰돼서, 계파에 매몰된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벌을 준 것”이라며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심이 정권에 이반되고 20대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가 우리 당으로 올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과 관련 “그 정도 올라서 무슨 선거를 하겠나”라며 “그 정도 올라가지고 벌써 긴장이 풀어지면 그것도 독약”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세훈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유한국당에 왜 복당했는지 그 이유보다 정치와 떨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더 궁금한데.
사람이 쉬는 시간 동안 달라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법이다. 8년 동안은 정말 저한테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휴지기이자 재충전의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제가 쉬는 동안 했던 일이다. 처음에 한양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들어가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토론하고 씨름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또 주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영국에 8개월, 중국에 몇 개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아프리카에 가서 르완다라는 나라에 6개월, 남미 페루에 6개월, 영국에서는 그때는 캐머런 수상이 복지 구조조정하는 것을 봤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높아지면 어느 순간 복지 재정이 확 늘어난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줬던 것을 빼앗는 형식이 된다. 그때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택 수당을 주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어르신들 의료혜택도 하루아침에 줄어들었다. 민주주의 복지선진국 영국에서도 갈팡질팡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하는걸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을 기회가 있었다. 아프리카, 남미 가서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중장기 자문 프로그램인데 최소기간이 6개월이다. 한번 가면 최대 2년인데 그 나라 사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이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많은 정책 자문을 받아봤다. 그런데 그 나라, 그 도시 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높이 평가를 안했다. 그래서 가서 한 3개월 정도는 말을 안하고 그 나라 사정을 천착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후반기에 올 때쯤 돼서 꼭 필요한 조언을 하고 왔다. 그러다보니 그 나라 정책들을 심도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정말 많다. 르완다 같은 나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지도자를 굉장히 신뢰하고 따른다. 학살을 당했던 소수민족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전혀 보복을 안하고 화합, 통합의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미래를 밝게 본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지만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똘똘 뭉쳐서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2년 이상 보냈다. 다시 들어와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이른바 4차산업혁명이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화두로 대두되기 전부터 이른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나. 사실 일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노동정책, 복지, 교육정책 다 바뀌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까 훌쩍 8년이 지나갔다.

“정치 휴지기 동안 답답 죄책감도 있었다”
“부름 받을 때 도움되는 준비기간으로 삼자 생각, 보약 같은 시간”

-국민에게 새롭게 봉사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보여진다. 정치인으로서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두 번을 지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이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가지게 됐던 정치 휴지기가 8년 정도 지속되면서 답답한 면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바탕에는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나중에 필요하다고 부름 받는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준비 기간으로 삼자는 생각은 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낸 것이 정말 귀중한 보약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의 패배를 거치면서 보수가 궤멸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보수 진영이 어려웠다.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켜봤나.
보수의 몰락은 20대 국회 공천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한국당의 오만한 행태로부터 비롯됐던 것을 다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 국민들은 그렇게 표를 줄 생각도 안하는데 180석 운운하면서 너무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다.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오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을 하겠다는 것과 느낌이 비슷한 이야기다. 거기다 공천 때가 되니까 진박 감별을 한다, 옥새 들고 나르샤를 한다 등 어지러운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정당이라고 판단했고, 그때 회초리를 들었다.

“한국당 몰락은 오만함에서 시작”
“계파에 매몰, 국민들이 벌 준 것”

-20대 총선에서 오 위원장도 종로에 출마했었는데.
물론 선거에서 떨어진 것은 본인 책임이 크지만 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당이 그렇게 폭삭 망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나. 그 이후부터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에 혼란스러움이 시작됐다고 봐야한다. 그 다음에는 이른바 계파 싸움이 원인이다. 국민들이 정책, 노선을 갖고 정당 내에서 필요 이상의 고성이 오가는  논쟁을 한다면 누가 탓을 하겠나. 정치는 원래 정책을 놓고 다퉈가면서 정리해가는 과정이니까 그 정도야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정책 노선을 갖고 하는 계파 투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저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게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리더십에 위기가 오면서 홍준표 체제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모든 몰락의 시작은 한마디로 오만함에 있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업에 내몰려서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안중에 없고 결국 본인들의 자리다툼, 흔히들 밥그릇 다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계파에 매몰됐다. 사람이 무언가에 매몰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인데 늘 계파에 매몰돼서 계파에 매몰된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벌을 준 것이다. 제가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다.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의 정치나 정책이 잘못돼서 민심이 정권에 이반되고 20대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가 우리 당으로 올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당도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 올라서 무슨 선거를 하겠나. 그동안 하도 지지율이 낮았으니까 좀 오른 것 갖고 위안을 삼는 것이지. 그 정도 올라가지고 벌써 긴장이 풀어지면 그것도 독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다짐을 해야 한다. 더 이상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분열 상태로 총선 치르면 필패”
“유승민부터 애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대통합, 반드시 이뤄져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저는 탈당을 했던 분들이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와 바른미래당이 가는 길이 방향이 맞지 않다는 괴로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보도됐다. 유승민 의원과는 대화를 나눠봤나.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다.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되고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이다. 그러면 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단일화는 없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절대 단일화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유승민 의원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바른정당 후보가 되면 한국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대선후보가 됐는데, 제가 선대위원장 요청을 받으면서 그 부분은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냐고 물으니 그때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그래도 저에게 여지를 준다면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를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다고 하니 만나는 보라고 해서 만났다. 홍 후보도 역시 저에게 단일화를 거절했다. 두 분 모두로부터 선대위 참여를 제안 받았는데 두 분 모두 저는 도와드릴 수 없다, 단일화를 약속하시면 기꺼이 일을 맡아서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게 두 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 오늘 마침 여지를 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일 때문에 따로 만나건 당을 통해서 하든지 저는 정말 단일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분열돼 있는 형태로 내후년 총선을 치르면 필패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 입당 형식이 됐든 당대당 협의에 의해서 형태를 갖추든 유승민 의원부터 애국당까지 전부 아우르는 형태의 보수대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그런 움직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유승민 의원은 아직 보수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없는데.
본인도 수순, 여러 가지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 

-2월말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대 이전에 보수대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까.
힘들 것이다. 큰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더욱 난망이다. 다만 저는 그런 화두를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때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하고 계속 해서, 이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보수진영 전체에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명분도 쌓이고 움직임도 생겨서 무슨 수를 찾는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어느 순간 놔버리면 총선은 필패다.

-총선 전 보수대통합을 하지 않으면 총선은 필패라는 얘기인가.
총선에서 만약 개헌 저지선을 확보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오면 그렇다면 자유주의 진영, 보수 진영에 재앙과도 같은 제헌에 육박하는 개헌 시도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것을 우파진영에서는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대통합이 이뤄진다면 2월말 전당대회 이후 총선 이전에 통합 전당대회가 다시 열리게 될까.
당대당의 형식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지.

“원내 인적쇄신 최소화가 바람직, 선거 직전에 해야”
“국민들, 사람 정리한다고 감동 안할 것”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를 중심으로 인적쇄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당협위원장에서 물갈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솔직히 원내의 인적쇄신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일년 동안 국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상징적 최소화가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사람을 정리해낸다고 해도 거기에 그렇게 감동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그분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냥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정도이다. 그게 현역 의원들에게 무슨 위력적인 인적 청산에 해당하겠나. 그런 의미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선거 전에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된 인적청산 수순으로 가는 게 당의 운영이나 당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최소화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물 합류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다. 사람을 보면서 저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생각은 이럴 것이고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가 믿고 기대를 해볼만하다는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정도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확보가 돼 있느냐. 그리고 지금의 한국당의 형편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을 정도의 사회 분위기가 되느냐. 그분들이 선거 때도 아닌데 지금 우리 당에 쉽게 발을 들여주겠느냐.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한계고 벽이다. 그래서 인적쇄신은 내보내는 것 만큼 그것 이상으로 좋은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주가 돼야하고 그러자면 선거 직전에 할 수밖에 없다.

“황교안, 전대 동참해주면 한국당 지지율 올리는데 큰 도움”

-황교안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위원장도 황 전 총리와 같이 하자고 말씀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인사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당 전당대회에 동참해주면 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전당대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니겠나. 세간의 주목을 좀 받고, 이 당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과 화합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나가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기회다. 그런 기회를 좀 더 축제처럼 벌일 수 있는 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함께 하면 좋지.

-많은 사람들이 차기 전당대회가 한국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 오세훈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복당한 것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는데. 
말씀은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입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의원회관 돌면서 한 40분 정도 만났다. 생각들도 다르다. 정말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분도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통합 작업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되겠구나, 보통 잘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겠다, 쉽게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진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직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이는 설혹 나설 수 있다고 해도 나서지 말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는 당 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말이 될지 더 넘어갈지 그건 잘 모르겠다. 뭔가 시스템이 가닥이 잡혀 가면 그것과 속도를 맞춰서 생각을 빨리 정리해야겠지. 

“차기 당 대표, 갈가리 찢어진 당심 통합 작업 가장 중요”

-차기 당 대표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 작업이다. 갈가리 찢어진 당심을, 또 찢겨져 있는데다가 딱지가 돼서 봉합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심리상태이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통합 작업을 해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될 거 같다. 두 번째는 그래야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통합도 못하는데 비전이라고 자꾸 내봐야 ‘저 사람들 자기들 자리 갖고 매일 자리다툼, 밥그릇 싸움하는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다시 포기하게 되면 또 엄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합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분이 새로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보나.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파색이 뚜렷한 분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봐야 한다.

-김무성 의원, 홍준표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불가론이 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나.
사람의 문제로 들어가면 말하기 조심스러워져서 말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일수록 감이 아주 발전돼 있어서 어느 시점에 정치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이 있느냐,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경륜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선택 문제고 그분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행보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계개편 이뤄낸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근원이 오래되었습니다.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거에는 한 표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당명부라고 해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지를 묻는 표를 하나 더 찍습니다. 즉 1인 2표제인거죠. 정당명부식 투표가 바로 비례대표 확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정당 지지의 비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2004년 총선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 지지와 의석수의 불일치와 왜곡을 조금이라도 교정하기 위해서 생긴건데, 지난 2016년 총선만 보더라도 그 왜곡 정도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33.5%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 의석은 122석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하면, 106석이었는데 플러스 16이 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전국 정당 득표율은 25.54% 였습니다. 실제 의석은 123석이었죠? 그래서 1당이 되고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세훈③ “민주•한국, 자기 자리에 칼 대는 ‘연동형 비례’에 동참 쉽지 않아”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단식과 천막농성 등까지 벌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현 제도보다 소수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대통령제하에서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견해를 밝히며, 소수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연계해 동시처리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제도다. 독일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다”며 “실제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그것을 독일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독일이 우리의 정치모델로서 훌륭한 측면이 많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그 나라 고유의 환경이란 것이 있는 것”이라며 “과연 개헌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제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꼭 관철시키겠다고 하면서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검찰, 공소시효 이틀 남기고 ‘이재명’ 기소...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
검찰이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고, 부인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이 지사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은 이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그간 해당 계정을 통해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검찰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스모킹 건’으로 꼽히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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