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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공정·투명성 확보 안 되면 교육개혁 불가능”

“내신·학생부 공정성 못 믿으니 학생-학부모 차라리 정시 확대 바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주제의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랫동안 정시 위주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인교육을 해야 되고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형평하다고 해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또는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민들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며 “학사 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 입시의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다”며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한다.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개혁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첫 출발이 바로 교육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며 “교육을 통해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정책,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며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눈높이가 훨씬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채근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게 “교육에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걸음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가 걸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 2019년부터는 확실히 그 점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이루었다라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차관·실·국·과장 등 교육부 고위공직자들과,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사회조정실장, 교육문화여성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12~14일에는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잡지 않았고, 다음 주에 5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내년 1월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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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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