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18일 ‘국회 개혁 3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야3당이 제안한 국회 개혁 방안은 ▲국회의원 연봉 삭감 ▲밀신예산 심의금지 ▲해외출장 심의기구 구성 등이다.

심상정 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최자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토론회를 열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숙제가 바로 국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야3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특권 내려놓기는 단순한 국회 개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의 중심과제로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오히려 방패막이 삼아서 개혁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세비 문제, 외유성 출장 문제,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접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고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회 개혁 3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개혁 3법의 핵심 요지는 ▲첫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 연봉 대폭 삭감과 개인보좌진을 7명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회법 개정으로 정보공개 확대를 제도화 하고 밀실예산 심의금지, 체포동의안 기명표결, 재판·수사 중인 국회의원의 법사위 배제 등을 담고 있다. ▲셋째는 국회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국회의원 연봉 및 각종 혜택, 해외 출장 등에 관한 심의권을 갖는 독립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국회 사무처의 최대 방침이 투명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 “정치권이 국민 설득해야”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반대여론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의원정수 늘리는 것이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앞장서서 설득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대표는 “자문위원회에서는 60명 늘리라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했지만 5당 합의에서는 30명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이만큼은 늘려도 상관없다’고 적극 설득을 하고 ‘그 한 방편으로 국회의원 특권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국회 개혁 3법을) 야3당이 공개하고 지지하고 들고 나오면 국민들께서도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다른 나라보면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데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냐’ 이게 보편적 정서인 것 같다”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가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갑질과 외유성 해외연수, 예산 낭비, 그리고 체포 동의안 부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진짜 원인”이라며 “국회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의 전제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을 닮을 국회를 만들고, 국회 개혁으로 특권은 없애고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