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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더 나은 한국사회의 길 모색' 포럼 열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개최
'막힌 사회와 그 비상구들' 주제로 국회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갈등문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타개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김승환)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 나은 한국사회의 길을 찾아 - 막힌 사회와 그 비상구들’의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갈등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더 나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 등 6명의 갈등 관련 연구자들은 계층 양극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념 갈등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사회의 계층 양극화」에서 한준 교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소득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의 상관성, 세대 내(內)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의 고착화를 살펴봤다.  한 교수는 계층 갈등의 비상구를 이른 시기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에서 찾았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시점에서 학교를 통해 저소득층 또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정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원섭 교수(고려대)는 「한국 노동사회의 갈등: 내부자 외부자의 복지정치」에서 노동시장의 이원주의와 복지 이원주의의 재생산이 불평등의 구조적인 ‘벽’을 더 높게 쌓아올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사태(IMF사태)는 해고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특히 기업 기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체제는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굳히게 되었다. 김 교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회가 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통한 포용적 복지체계에서 그 해답을 모색했다.

김왕배 교수(연세대)는 「세대 갈등과 인정투쟁」에서 세대 갈등을 촉발한 주요 사건에 관한 온라인 공론장의 담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세대 갈등이 특정 세대(20-30대)가 기성세대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담론으로 확장되며, 그 근저에는 구조화된 항구적 불평등에 대해 비판의식과 거부의식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준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대 간 실질적인 자원(참여, 권력, 명예, 부, 일자리, 삶의 기회, 교육 등)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제도적 차원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연대가 가능할 때 인정의 진정한 결과가 산출된다고 보았다.

배은경 교수(서울대)는 「한국사회의 젠더와 젠더갈등: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에서 젠더에 대한 오해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던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대두된 과정과 실태를 고찰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젠더 갈등은 ‘같은 청년세대’ 내부의 분절이라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다. 배 교수는 젠더 질서의 재구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파열음이 청년세대 내부의 남녀대립 구도를 악화시킨 실상을 들여다봤다.

강원택 교수(서울대)는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분절 문제와 해소 방안: 이념 갈등」에서 한국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은 정치엘리트 집단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갈등을 사유화해 증폭시킨 측면이 크고, 정치권의 이념적 극화 현상이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했다. 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중간세력 육성 또는 비례적 선거제 등을 제안했다.

방민호 교수(서울대)는 「물질주의에 관하여」에서 물질주의의 근원을 탐구해 물질주의와 정신적 가치의 사이의 ‘벽’으로 규정하고 파스칼, 마르크스, 토마스 홉스, 한국 근대사, 사도 바울의 세계를 중심으로 물질주의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거친 후 그 해결책으로 정의를 제시했다.



















[이슈] 지역화폐 실효성 두고 이재명 VS 윤희숙ㆍ장제원 설전...이재명 “공개 토론 하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비난하자 이에 윤희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며 양 진영 간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갈수록 이상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며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다”라며 보고서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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