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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짝인터뷰] 유성엽 “호남의석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제 꼭 관철시켜야 하나”

“‘지역구 253 비례 63’, 316석 안으로 민주당 설득 안되면 협상 결렬되는게 맞아”

민주평화당 유성엽 수석최고위원(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4일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으로 할 경우 호남지역 의석이 대폭 줄게 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저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그렇게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민주평화당이 지역구를 현재대로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63석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담긴 당 소속 박주현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도록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의 선거제도 개혁안 협상은 결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민주당 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놓고 하다보면 전북이 최소한 2석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전북지역에서 3곳에서 변화가 오는데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지역구는 살리게 되고 2석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최고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박주현 의원이 낸 안으로 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동의를 안하니까 기왕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넣을 것이라면 저는 316석 정도의 안을 갖고 지역구가 최대한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끝내 거부하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75석을 100%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지역구 의석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반대하기도 하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나온다”며 “쉽게 선거제도 안을 패스트트랙에 넣어도 330일 후에 의결이 되겠나. 나중에 틀림없이, 330일 후에 표결에 넣을 때 부결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장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민주당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민주평화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며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으로 갈 경우 호남지역 의석수가 줄어든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특정지역 심하게 훼손, ‘연동형 비례’ 아무리 명분 있어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타격”
“316석 안으로 지역구 최대한 줄어드는 것 막아야”

-민주당 선거제도 안으로 할 경우 호남지역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춰야 한다는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나.

아무래도 민주당 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놓고 하다보면 전북이 최소한 2석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다. 지역구를 축소하게 되면 전북지역에서 3곳에서 변화가 오는데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지역구는 살리게 되고 2석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2석은 적은 것이 아니다. 전북 지역구가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것은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아닌가 한다. 왜냐면 국회 의석이 대변할 수 있는 힘을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초부터 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못 넘기고 ‘200 대 100’으로 하느냐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225 대 75’로 가기로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박주현 의원이 낸 안으로 가야 한다. 박주현 의원 선거제도 개혁안은 지역구를 253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해 316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전체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번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석수를 10% 줄여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는 것이 한국당 선거제도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어차피 동의를 안하니까 기왕에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넣을 것이라면 저는 316석 정도의 안을 갖고 지역구가 최대한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을 우리가 설득해야 한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끝내 거부하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제가 운만 띄우고 결론 못내, 평화당 내부 논의 필요”

-민주평화당 원내 지도부가 선거제도 협상에서 민주당 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도부가 협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본다. 제가 내부적으로 운만 띄우고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례대표 75석을 100%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역구 의석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저는 호남 지역구 의석을 그렇게 출혈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관철시켜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다. 

-박주현 의원 선거제도 개혁안인 316석(지역구 253명 유지, 비례대표 47명에서 63명으로 증가)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협상은 결렬돼야 한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본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보나.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마지못해 가는 것이고, 소위 개혁입법들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넣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놓으면서 의석수 300석만 고집하지 말고, 같이 개혁입법을 넣는 것을 합의해서 처리해 가야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한정해서는 어렵다.

“평화당 바른미래당 내 반대할 사람 나온다”
“패스트트랙 올려도 330일 후 부결될 것 뻔해”

-유 최고위원께서 생각하는 방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할까.

쉽게 선거제도 안을 패스트트랙에 넣어도 330일 후에 의결이 되겠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의결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당이 반대하기도 하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330일 후에 과반 찬성을 얻어서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어차피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는 것인데 한국당 의견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의석수 316석 정도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답게 갔을 때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개혁입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데 나중에 틀림없이, 330일 후에 표결에 넣을 때 부결될 것이 뻔하다. 여러 가지가 산 넘어 산이 계속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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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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