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금융이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의 장애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은행여신시스템’ 혁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의 기업가치 평가를 사례를 들며 “우리도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이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은행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화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은행여신시스템’ 개혁이 혁신을 가속화 해줄 것”이라고 혁신창업과 혁신성장을 위한 ‘여신시스템’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으로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벤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 확대를 위한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상장의 심사기준 완화 ▲향후 5년간 ‘성장지원펀드’ 12조 원으로 규모 증액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벤처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한 자금 지원과 관련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융혁신에 금융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유관기관 단체장, 금융인, 기업인 등 110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비전선포식에 발표된 ‘은행여신시스템 혁신’, ‘벤처자본 육성’ 등의 혁신금융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필요한 제도개선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성과 창출 및 사후 관리도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