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기술력이 있는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 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혁신 기업들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 맞춤형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 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90조 원, 일괄담보대출 6조 원, 성장성 기반 대출 4조 원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021년까지 은행들의 기업여신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먼저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한다.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려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이를 위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올해를 일괄담보제도 정착 원년으로 규정했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동산자산을 하나로 묶어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도 부동산 담보 대신 기술력 등 여러 묶음 자산을 대출 담보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각각 개별자산으로만 담보 설정이 가능했다.

다만 일괄담보제도를 정착시키려면 동산담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는 등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기업 현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은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술·4차산업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도 여전히 높다”며 “신산업 분야는 실패 가능성이 커 위험을 공유·분산하는 금융시스템 역할이 부각되고 있고 성장성과 미래 잠재력에 기반을 둔 '인내하는 모험자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산업 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 제도뿐만 아니라 관행, 인프라,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 8년 간 정책자금 72조 원을, 3년간 2000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 원을 공급해 총 2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6만8000개 유망서비스 산업 기업에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3월 28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2번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제12차 경제포럼은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을 기반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한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살펴보고, 특히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줄 금융혁신 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