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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한국당 ‘의원총사퇴’, 실현 어려워...지금이라도 협조해야”

“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에 ‘무응답’·‘침대축구’로 일관”
“정당 민주화의 진전 ‘비례대표제’, 유정회 비교는 ‘어불성설’”
“지역구 축소 어렵지만 완충방안 가지고 있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때문에 한국당은 ‘의원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을)은 20일 “(한국당의) 의원총사퇴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선거제도 개혁)법안 심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은 바 있는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과도한 무응답. 지나친 침대 축구로 일관하며 전혀 응하지 않고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시간만 죽이는 방식으로 갔다. 때문에 다른 야당들이 (한국당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며 여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잠정 합의를 이루자 뒤늦게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아주 뒤늦게 당론이라고 낸 것인데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 안을 냈기 때문에 연동형 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안을 낸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보기 어려워 여야 4당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제를 ‘유정회’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선 “유정회와 비례대표는 선출방식도 다르고 탄생하게 된 역사적 근거도 차이가 있다”며 “유정회는 말 그대로 독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확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비례대표는 정당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후보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 받아, 또 내부의 선출 과정도 민주적으로 해서 뽑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과거에는 정당 대표의 기득권 활용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정회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 소수당 입장에서 바뀌는 선거제도는 무조건 좋은 제도다. 선거구도에 따라 바뀔 순 있지만 다수당이 손해 보는 것은 각종 결과에서 다 나와있다”며 “의석수가 증가하는 것이 명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지역구가 대폭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 지역구 축소안이 나오게 된다면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줄어드는 의석만큼 해당 권역에서 나누고 그 숫자만큼 비례로 고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충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선거제도 개혁안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알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논쟁도 나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린다.

=저는 이번 정개특위 이전에 지난해 정개특위 간사를 했다. 직전 정개특위 간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많이 했었다. 특히 요즘엔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 국민들이 비례대표는 알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잘 몰랐던 당시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현재 225:75의 안은 의석을 증원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진 안이다. 2:1 비율의 선관위가 제출한 안, 증원 했을 때 3대1의 비율, 의원정수 330명으로 보는 것, 증원해서 2:1의 비율로 360석이 되는 안 등에 대해 그 당시 토론을 했고 법안이 이미 올라와있기 때문에 심의를 했던 과정이 있었다.

복잡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정리된 안은 국민들의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보니 일단 국회의원을 증원하지 않는 선에서 300명으로 묶고 비례대표를 3:1로 조정한 안이다. 현재는 비례대표와 선출직 의원 수가 4:1이다. 그런데 이것을 3:1로 조정한 안이다. 그래서 225:75다. 75명의 비례를 연동형으로 놓는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명단을 각자 당에서 작성해 정당 득표 받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을 먼저 해놓고 (지역구를)채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부족하게 되면 이걸 다시 정당 지지율에 맞게 숫자를 나눠주는 연동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40%의 정당 득표율이 있었다면 40%에 달하는 숫자를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50%, 즉 20%에 달하는 숫자를 지역구에서 선출된 것 중에 부족한 부분만 나눠주는 부분 연동형이라고 봐야 한다. 

Q. 권역별로 봐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전국적으로 하고 권역별로 명단을 나눈다. 전국적인 비율에 맞게 또 나눈다.

Q.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제한된 숫자 내에서 하다 보니 초과 의석도 막고 연동형비례제로 다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조정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다.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의원 숫자는 증원되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은 줄고 비례대표는 늘어난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을 과거처럼 그냥 정당지지도에 따라 쭉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미리 숫자를 정해놓고 지역구에 부족한 부분만큼만 연동해서 나눠주는데 그 정당 지지도의 50%, 절반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전국 명부의 석패율제 같은 것도 있다. 제가 내놓은 법안인데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 최소표차 이런 부분을 통해 구제하자는 것이다. 그런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적 사항은 계속 논의가 될 것이라 본다. 

Q.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제1야당에 기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서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화되는 단계인데 한국당은 ‘독재’·‘폭거’라며 의원총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사연으로 이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된 것인가.

=사실 돌아가 보면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있었고 합의 사항이 있었을 땐 (한국당도) 안을 내기로 되어있었다. 2월까지는 안을 내서 토론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과도한 무응답. 지나친 침대 축구로 일관했던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고 안도 내놓지 않고 시간만 죽이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 다른 야당들에서 이렇게 해선 도저히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저희 여당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게 됐다고 본다.

Q. 그 뒤에 한국당이 당론을 제시했다.

=아주 뒤늦게 당론이라고 낸 것인데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 안을 냈기 때문에 연동형 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안을 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걸 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여야 4당은 계속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있다.

Q.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본인이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고 또 비례대표 무용론을 주창해 왔다 라는 이야기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했다. 또 ‘민주당에게 묻고싶다’라며 비례대표라는 것이 유신 때 처음 도입된 것인데 박정희의 모든 것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서 왜 하필이면 유정회 같은 비례대표는 또 옹호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유정회와 비례대표는 선출방식도 다르고 탄생하게 된 역사적 근거도 차이가 있다. 유정회는 말 그대로 독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확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비례대표는 최근에 정당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후보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 받아, 또 내부의 선출 과정도 민주적으로 해서 뽑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대표의 기득권 활용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정회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Q.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같이 태우자는 것 아닌가. 야 3당과도 동의가 된 것인가.

=동의가 돼서 패키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

Q. 현재 나온 선거제도 개혁안을 각 언론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 그것을 보면 대동소이한 것이 제 1당과 2당,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총선에 대입해 보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당 수가 줄어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창하는 이유가 반대쪽에서 볼 땐 결국 좌파의 연합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야기되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상 그동안의 국민들, 유권자가 주는 지지와 의석수의 점유율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다. 사실 20%의 지지를 받아도 실제 의석수는 5개에 불과하다든가, 그런 식으로 현행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때문에 의석 점유율과 지지율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가까운 제도가 개혁적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비슷한 공약을 한 바 있다. 국정과제에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제도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다른 야당과 함께, 또 현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70%넘게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민생개혁 입법과 묶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개혁입법, 연대라고 불러도 좋은데 어떻든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다. 

Q.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혹자는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어떻게 예측하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의외로 정계개편을 유발한다는 말도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극렬하게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봤다. 사실 소수당 입장에선 이 제도는 무조건 좋은 제도다. 선거구도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1, 2당이 현재 시물레이션 결과 다수 당이 손해보는 것은 모든 결과에서 다 나와 있는 것이다. 적어도 10석, 20석은 1, 2당이 감소, 축소하게 돼 있고 3, 4당, 소수당들이 그동안 득표는 있었지만 3등, 2등에 비해 떨어졌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증가하는 것은 명확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일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Q. 패스트트랙을 태워도 일정 부분 반대하면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의를 더해봐야 하는데 일부 반대로 과반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축소안이 나오게 된다면 이해관계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부결이라는 이야기는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본다.

Q. 지역구 축소, 1~2석도 어려운데 28석이나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 제도는 줄어드는 의석수만큼은 해당 권역에서 나누고 그만큼의 숫자를 비례로 고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충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다.

Q.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의원총사퇴를 하겠다는 한국당, 엄포로 봐야하는가.

=의원총사퇴는 현실적으로 집단적 총 사퇴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만큼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할 것이라 본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논의를 해서 법안 심의에 협조해야 한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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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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