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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여순사건’ 71년만 재심 확정, 제주4.3부터 시작된 ‘한(恨)’의 역사

대법원, 21일 ‘여순사건’ 민간인 3명 재심 확정
1948년 ‘제주4.3사건’토벌 반대하며 시작
반란군 진압‧동조자 색출과정에서 민간인 ‘즉결처분’, 정당성 부재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에 대해 재심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4.3’사건에서부터 ‘여순사건’까지 이어지는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재심이 확정된 순천시민 장씨 등은 1948년 10월 당시 반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즉시 사형당했다. 이들에 대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있어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장씨의 유족 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경이 438명의 민간인을 무리하게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투입을 반대하며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28일 수복 이전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부지역 민간인 집단희생과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여순사건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여수 5000명, 순천 20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법 판결에 대해 22일 전남도청에서 성명을 내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과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재심 결정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 법안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1일 강정희 전남도의회 위원장 역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4‧3사건 토벌 반대” 내세우며 반기 든 제14연대

해방 직후 여수는 우익과 좌익이 큰 마찰없이 공존하는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분단이 가시화되면서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남한의 단독선거 시행을 두고 두 진영이 충돌했다. 

한편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남한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무장대의 관공서 기습과 미 군정의 강압 때문에 일어난 4.3사건이 터졌다. 육군본부는 10월 19일 오전 7시, 여수 제14연대에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14연대에는 김지회, 홍순석, 지창수 등 좌익계열 군인들이 다수 분포해있었다. 1948년 5월에 창설된 제14연대는 창설 과정에서 좌익 청년들을 적극 모병했다. 

당시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상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충원을 하는 상황이었다. 남로당은 장교와 사병을 구별하여 군 내부에 많은 인원을 침투시켰고, 경찰에게 쫓기는 좌익 동조자들이 군대로 도피하기도 했다.

육군은 ‘숙군사업’을 진행하면서 좌익계열 군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제14연대의 오동기 연대장도 반이승만 계열로 간주되어 상부에 체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제주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해져 제14연대 소속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10월 19일, 지창수 상사는 비상나팔을 불어 부대원들을 연병장에 소집시키고 “여수경찰이 쳐들어온다”,“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는 연설하며 선동했다. 병사들은 호응했고, 반대파들은 즉각 사살됐다. 

당시 군과 경찰은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경찰의 보조전력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군을 자주 무시하고 조롱했다.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제에 복역했던 친일경찰들이 미군정 하에서 그대로 지위를 유지했다. 군은 경찰을 ‘매국노’라고 멸시했다.

군사력에 있어서 경찰은 반군을 저지하지 못했다. 반군은 20일 오전 9시 주요기관과 건물을 접수하며 여수를 완전히 장악했다. 


여수‧순천 장악... 우익인사와 경찰 사살하기도

병사들은 ‘제주토벌출동거부병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호소문을 내걸었다. 이 호소문에서 그들은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직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라고 밝혔다. 

반군이 시내에 진입하면서 시민들 600여명이 합세했다. 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반군은 20일 오전 9시 체포된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청년단원, 지역유지 등을 여수경찰서 뒤뜰에서 집단 사살했다.

여수를 출발해 순천으로 간 반란군 일부는 홍순석 중위 휘하 2개 중대와 합세하고, 반군을 방어하던 제4연대 1개 중대도 폭동을 일으켜 반란군에 합류했다. 20일 오후 3시경 반군은 순천을 완전 점령했다. 

지하활동을 하던 남로당원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사건에 적극가담했다. 남원, 구례, 보성 등지에서는 반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지방좌익세력들이 지역을 점령해 제14연대가 무혈입성하는 사태도 있었다. 

좌익 계열 인사들은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민재판을 실시했다. 일부는 경찰서장 및 우익 인사들을 처형하기도 했다. 반군과 경찰의 교전에 있어서 무고한 시민들이 날아온 총알에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생겼다. 

 

7일 만에 여수 탈환한 국군의 ‘피의 보복’

정부는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급히 진압에 나섰다. 21일 육군총사령부는 반군토벌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고 제2여단과 제5여단을 지휘하게 했다. 진압부대는 육군 5개 연대와 비행대, 수색대로 편성됐다.

22일에는 여수‧순천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이승만은 다음 날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고문을 발표해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되, 앞으로는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호성 준장은 수색대대와 장갑차, 제3연대를 앞세우고 직접 여수 진압작전을 시도해 27일 여수를 완전히 탈환했다.

여수를 장악한 경찰부대와 군인들은 반군 협력자와 좌익세력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진압군은 경찰요인이나 청년단원 등의 증언을 통해 색출한 사람들을 뒷산이나 학교 인근 등에서 총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재판 없이 주민들이 군에 의해 즉결처분 당한 것이 문제가 된다. 무차별로 연행된 주민들 가운데에는 머리가 짧거나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당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모두 반군 및 좌익으로 간주해버린 잘못된 인식으로 민간인들이 다수 사살됐다. 

2010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여순사건에서 실명이 확인된 124명의 피해자 중 10에서 30대가 117명으로 91.9%를 차지한다며, 청년 남성이 민간인 희생의 주요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정당성 없는 ‘즉결처분’, 남은 것은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즉결처분’의 주체는 위로는 연대장에서부터 군 헌병대와 정보과 요원, 그리고 일반사병에 이르기까지 광범했다. 이러한 사실은 군의 ‘즉결처분’이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 사건 당시 계엄령은 계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포되었고, 비록 계엄사령관에게
행정권과 사법권은 주어졌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없었다“고 ‘즉결처분’의 정당성 부재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 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특별법이 2001년 처음 발의된 이래 세 차례나 좌절됐고, 20대 국회에서만 5개의 법안이 발의돼 18년째 표류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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