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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조국·조현옥 책임·경질론? 파악된 문제없으니 조치도 없다”

“언론 3500만원 포르쉐 자극적으로 보도, 외국서 외제차 타지 않았겠나?”

청와대는 1일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과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아직 파악된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며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야당과 언론의 조국·조현옥 책임 및 경질론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 “인사라인 그 부분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인사 쪽이나 민정 쪽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언론에서 지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목을 들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수가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못 봤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해적학회 참석 부분을 거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교육부나 카이스트에 기록을 확인하고 거기에 징계를 받든 기록에 남는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후보로 올리지를 않는다”면서 “하필 부실학회 참석은 학계에서는 상당히 문제로 지적하는 흠결사유로 판단한다”고 이 부분이 새롭게 개선된 검증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국 수석이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부회의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런 허점이 드러났다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비해야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왜 그랬을까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수석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애초에 집 3채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명을 했다”며 “세종시 집은 차관 재직 시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노모가 사시는 것,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3채 보유했다”며 “무 자르듯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현재의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배제요건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나아가 그는 “최정호·조동호 후보자가 다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다. 그 부분을 우선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정서에 기준을 맞출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 내지는 자진사퇴가 인사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여론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다만 윤 수석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와 관련 “언론도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언론으로 인해 낙마한 후보들이 지금까지 많다. 현 정부도 그렇고 이전정부도 많고, 언론에서도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정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한 면도 있다. 조 전 후보자의 아들이 포르쉐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가격이 3천500만원이 채 안 된다”며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나. 이 문제들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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