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7.1℃
  • 흐림대전 25.9℃
  • 구름조금대구 25.2℃
  • 구름조금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26.3℃
  • 맑음부산 27.2℃
  • 흐림고창 25.2℃
  • 구름조금제주 28.7℃
  • 구름조금강화 24.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2℃
  • 맑음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5.0℃
기상청 제공

[폴리 좌담회 ①] 극단적 대치 속에 한국정치, 총선·대선 전쟁 시작됐다

 

패스트트랙 3법

김만흠 진행자 : 현재 국회는 의장실에 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다가 문희상 의장 힘들어서 진료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다. 당장은 관건이 사개특위 멤버에는 오신환 의원을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쪽에서 사보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신환은 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바른미래당의 의총과정에서도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응했던 것이라고 먼저 제기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풀릴 것으로 예상하나.

황장수 : 제가 볼 때 이 상황이 좀 굉장히 미묘하다. 이걸 밀어붙인 이유가 3가지 정도라고 본다. 첫 번째는 범여권은 총선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재편해야 된다는 거다. 호남 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부분을 점검해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제압을 하든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범여권의 야당들이 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조기총선 분위기를 띄워서 대립을 해야 지금 지지율의 하방경직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호남이나 진보 좌파진영 전체를 밑에 둘 필요가 있다. 지금 정권이 대북카드도 시원찮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기총선 분위기를 띄웠다.

마지막으로 보자면 저번에 장관 2명 임명, 그리고 이미선 임명과 패스트트랙 통과. 이걸 보면 황교안 체제 초반부터 밀어붙여서 야권 내에 회의론과 무기력론, 이런 정세를 심화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야권 분열이든지, 야권의 혼란성을 끌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겠지만,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두들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노리고 다목적에서 했다고 보고 있다.

차재원 : 저는 범여권에서 정치적 기획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패스트트랙 원인 자체가 이미선이나 앞에 장관들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다. 민주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획 법안들 중에 공수처 문제라든지, 검경수사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것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랑 또 아주 큰 주요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없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올해 선거 없는 해에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진작에 나왔던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마지노선이 최장 330일이다. 시간표상으로도 내년 총선까지 마지노선이 최소한 이번 달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 선거구제다. 지난번 20대 총선이 다당제 구도로 치러졌다고 한다면, 소선거구제 하에서 내년 총선은 양당제 구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의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절박감들이 민주당의 개혁입법의 명분과 이유하고 맞물리면서 급하게 돌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권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민평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도 각자의 정치적인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다. 그것이 이렇게 지난번 청문회 정국을 뒤엎기 위해서 뭔가 기획이 되었다기보다는,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때 5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다.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은 생각이 다르지만, 기존의 국민의당 계열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부분에 찬성하는 쪽은 아무래도 지역구가, 자신의 지역구가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른미래당 테두리든, 아니면 제 3 지대에 가든, 이런 식으로 선거구제가 준연동형으로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생존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능구 :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로 인해 내년 총선이 시작됐다고 본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야말로 정치학 쪽에서 말하는 정초선거, 이 선거가 향후 우리 정치지형을 규정지을 수 있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여권, 범여권에서는 총력을 다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의 기본은 촛불시민 혁명에서 주창했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이 대응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구제 개편(개헌문제는 차치하더라도)과 검찰개혁인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들은 현 여권이 해내지 않으면 내년 선거를 치를 명분과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평화당처럼 생존을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이걸 해내지 않았을 때는 내년 총선의 동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지금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데 초점을 뒀고, 이후에 구체적인 안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다. 그 중에 공수처 관련 얘기를 해보자. 공수처의 경우는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 야당일 때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던 것인데 배경이 두 가지 아니었나? 검찰의 정권 종속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자는 것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문제였다.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강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 나경원은 오히려 집권 세력의 호위무사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나.

황장수 : 한국적인 상황에서 권력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권력 수사기관들이 통제 하에 가 있다가 마지막이 되면 또 등을 돌리고 이러는데 검찰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공수처에 저렇게 집착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법개혁 때문에 그런 거라면 지금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없어서 100여 명쯤 되는 전 정권의 사람들이 감방에 가거나 그렇게 처벌 받고 있겠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몰두하는 것은 검찰에서 떼 내어서 소수의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통제하기가 좀 쉽다는 거다. 지금 청와대를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왜 만드나. 검찰에서 떼 내어서 특수한 조직으로 만들면 앞으로 무슨 야권, 반대 진영에 대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손쉽게 갈 수 있고, 소문이 안 나고 자기들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 내부의 비리는 뭉개기도 좋다. 이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차재원 :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사실 공수처 문제는 96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상당히 추진이 됐던 게 참여정부 시절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검찰, 국세청, 이런 권력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상당히 나름대로도 권력으로 중립적인 차원에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안 됐다는 거다. 그리고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 복귀했다.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정기관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그러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만약에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소위 말해서 검찰이라는 걸 보면 항상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손도 못 대지 않나.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음 정권이 그 앞에 정권들을 다시 싹쓸이해야 되는 게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면 검찰이 정권 말기에는 미래 권력에 줄을 섰다. 그 때 BBK 문제를 비롯해서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거 제대로 수사 했나? 수사 안 했다. 자신들이 정치적인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제도를 끊어줘야 된다. 그런 권력이 지나치게 사법기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뜻으로 하는 거다. 실제 이번에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지금 여야가 참여하는 7명의 추천에서 4/5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지는 않을 거다. 물론 그런 제도적 틀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규범과 문화도 따라와야 되지만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에 그 제도가 정착되면 앞으로 사법기관들이 나름대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공정하게,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김능구 : 공수처법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다 동의했던 부분이고, 국민 여론조사도 70% 이상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이런 상황이었다.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사권만 하고 기소권은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에 제한된 기소권으로 해 가지고 검사, 판사, 경무관 급 이상 경찰한테는 기소권을 예외적으로 한다고 했는다. 그 부분이 참 잘 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에 공수처를 추진했을 때,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게 되면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지금 보면 국회의원도 빠지고, 장차관도 기소권이 빠져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그런 고위공직자들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 자체로만 하더라도 크지 않나. 우리가 금융실명제가 되고 나서 제도상의 규제일 뿐 빠져나가는 건 많을 거라고 말들이 많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금융실명제를 무시하고, 그걸 비켜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는 우리의 부패와 비리,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촛불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서 요구했던 부분이다. 범여권에서 내년 총선에 다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내용를 갖추게 되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현실적으로 봤을 때,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한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지만 선거구제 개혁, 또 공수처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나?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겠고, 또 지금 뭐 사보임 관련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에 공수처는 좀 천천히 하자는 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쪼개서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입법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황장수 :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서 한국의 정치사에서 제 1 야당, 그것도 이념적 성향이 다른, 컬러가 다른 제 1 야당의 합의를 구하지 않고 선거라는 경기의 룰을 정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선례가 있는가. 사람을 임명하는 거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정치적으로 잘못됐냐, 잘 됐냐의 문제이지 탈법은 아니다. 근데 선거의 룰을 저렇게 통과시키면서 이게 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거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 버리고 나면 결국은 지역구를 줄이지 않겠나? 비례대표가 28개가 늘어난다. 그러면 지역구가 28개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비례로 시골 지역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더 나아가서 수혜를 보는 정당들을 보면 평화당, 바른미래당, 두 개 중 하나가 수혜를 본다고 본다. 왜냐하면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확고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그건 범여권이라는 거다. 민주당이 1~2석 잃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수혜가 나타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표결할 때 민주당 쪽에 설 수 있는 표들이 늘어나는 거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 제가 볼 때 저거는 타협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은 내년 총선 때까지 극한적인 투쟁 양상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만약 여기에 타협을 하고 황교안이 들어간다면 야당 지도자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될 거라 보고 있다.

차재원 : 정계특위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이 될 것인가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지금 최장 330일이 걸린다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가 말 그대로 다이나믹 코리아의 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어떠한 고비들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다. 패스트트랙 과정에 수많은 정치적 변수들이 돌발하면서 아마 판을 여러 차례 흔들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저는 연동형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 선거제도를 제 1 야당의 동의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흔쾌하게 넘어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개개인을 봤을 때 아마 전체적으로 30개 정도의 선거구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당 의원들 상당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구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가서 과반수로 통과되기가 사실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야당을 배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 비판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 언론에서 지적하는 게, 패스트트랙의 그 기한이 지나고 본회에 상정이 됐다면, 본회의 표결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고 했다. 결국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호남의원들이 결사반대해서 못 바꿨다. 그런 현상이 또 안 나타나리라 보장은 없다. 제 1 야당과의 합의 없는 선거제 개편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떤 안을 내놓지도 않고 계속 시간을 끌고 뭉개는 작전으로 계속해왔다는 거. 선거구제 개편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거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내년 총선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황교안 체제가 이 부분들을 타협하게 됐을 때는 황교안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리있는 분석이라고 본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수 대통합 논의하고 맞물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부분들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게 상임위와 법사위 이후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저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게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어지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비례대표로 커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선거구제,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라는 걸 국민들도 점점 알아갈 거고, 그렇게 되면 큰 흐름상 이번 기회에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범여권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총선 승리에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본다.

바른미래 發 정계개편

김만흠 진행자 : 정치적인 흔들기로 정개개편의 의도가 배경이 있든,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든 간에 그 일은 불가피하게 특히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황장수 :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더 가느냐는 시한부라고 봤다. 저 정당이 총선까지 저대로 가서 선거를 치를 거라고는 보여지진 않았다. 그런데 어제 12대 11로 됐다는 표결 결과가 결국은 분열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평화당과 국민의당 호남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머지 않은 시기에 합쳐질 거로 본다.

지금 평화당이 비례대표가 없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가 있는데 국민의당에 적을 두고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2~3명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된, 이런 거 새로 지을 때 평화당이 잔류한 바른미래당 사람들과 합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

한국당 계열과 안철수 쪽도 같이 빠져나간다고 본다. 안철수가 다음 대선에 행보를 할 거라고 보는데, 보수진영에서 할 거라고 본다. 지난번에는 이제 중간으로 왔고, 그 전에는 문재인을 도왔는데 점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보수진영에 안철수가 봤을 때는 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을 한 번은 0.5번 치렀다고 보고, 한 번은 또 완주를 했으니까 한 1.5번쯤은 치른 사람으로서 한국당에 자기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과 합쳐가지고 같이 빠져나와서 일정하게 한국당과 합칠 기회를 볼 거라고 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중재는 하겠지만 그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총선까지 자기들이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느냐. 저는 총선 때 안 될 거라고 본다. 그럼 그걸 보면 결국은 한국당도 앞으로 처지가 어려워지면 범보수통합의 깃발아래 다 한국당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차재원 : 안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범여권 내에서는 공간이 없다고 보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기 위한 나름대로 시간과 명분을 벌기 위해서 독일에 가 있다고 본다. 안철수의 고민도 좀 더 바른미래당이 오랫동안 버텨줘야 된다는 거다. 그래야만 자유한국당은 뭔가를 하더라도 아마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 호남 쪽 출신의 국민의당 계열로 빠져나가는 거는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든다. 근데 문제는 당 자체가 그쪽, 당의 정통성, 법적인 그런 걸 다 갖고 가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몸만 빼 가는 거는 아마 불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상황에서 유승민하고 교감이 문제인데, 두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엔 좀 화합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유승민과 안철수는 아마 신뢰보다는 불신의 골이 그동안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다. 유승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일 것 같다. 당장 깨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깨고 나오면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선거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 장외투쟁을 해야 된다. 그 장외투쟁의 주도권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본인을 받아주겠나?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들이 유승민 절대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본인도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도로 친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지금 조금이라도 더 한국당 내에서 예를 들면 손학규 체제를 갈아엎고, 자신들이 주도해 바른미래당을 총선까지 끌고 가서 일종의 당대당 통합 식으로 덩치를 키워서 보수 재편 과정에서 뭔가 지분을 챙기는 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생각처럼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그건 안철수 계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국면인 것 같다.

김능구 : 제가 아까 패스트트랙을 여당과 야 3당이 합의를 하면서 총선이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 발 정개개편이 시작되면서 또 대선도 함께 모습을 조금씩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가 지난 작년 9월에 1년 비자로 갔다고 한다. 그래서 올 9월에는 돌아올 거다. 근데 그걸 좀 더 늦출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현재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기하지 않고 있는 탄핵에 대한 서로 입장차이, 지금 탄핵에 찬성, 반대가 반반씩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황 대표 체제가 이제 강력하게 탄핵 반대 세력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으로서 저는 그 두 부분의 뭔가 화합적 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래서 보수통합신당의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보수대통합은 흡수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보수 쪽으로 유승민이 본래 보수 쪽이고, 안철수가 보수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예속되는 식으로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이렇게 지금 호남계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기들이 볼 때는 호남계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거다. 지금 호남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나? 박지원 대표가 손학규 대표보고 나와서 호남신당 만들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승민, 안철수는 서로 사이는 그렇지만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면 한 사람으로는 큰 파워가 없기 때문에 유승민, 안철수가 함께 바른미래당이 됐든, 이름이 다른 뭐가 됐건 간에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건 그런 모습을 가져가면서 총선 전 내년 초에는 두 당 간에 보수통합 신당이 꾸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 범여권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으로 다 통합되기는 어렵다. 민주당에서 지금 무소속 의원도 안 받고 있다. 그래서 평화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의 호남계가 함께 해서 하나의 당이 돼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1야 다여의 구도, 보수 하나에 진보 셋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 장내외투쟁

김만흠 진행자 : 한국당은 최근 상황 때문에 국회에서 투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를 이른바 좌파,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중한테 설득력이 있을지, 또 앞으로의 투쟁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다.

차재원 :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Not bad,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것 같다. 지금 상당히 결사항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의 입장에선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거제도와 공수처 문제 패스트트랙에서의 여건이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보면 지난 번 탄핵국면에서 정치를 외면하고 돌아섰던 샤이 보수층들이 결집해 나올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당장 당내에서 가장 갈등의 고리였던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입장차이가 계파 간에 서로 다르지 않나. 이 부분 일단 정리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5.18 망언이나 세월호 참사 막말, 이런 부분의 징계도 일단 듣고 지나갈 수 있는 거다. 무엇보다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황교안 당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본인이 지금 문재인에 맞서는 딱 한 사람, 황교안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제도가 범여권이 이야기하는 준연동제로 안 될거라는 거다.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선거제도는 한국당이 유리한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은 죽는 소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입장에서, 또 한국당 다수의 입장에서도 정치국면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좌파 독재’라는 자체는 전략적 오류라고 본다. 기승전색깔론 아닌가? 중도외연의 확장을 통해서 산토끼를 잡아와야 총선과 대선도 치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 판단의 오류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보수층을 결집하는데서 아주 센 처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홍형식 : 황교안 대표는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영향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딱 하나 확인되는 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다. 그것은 탄핵 전후부터 시작해서 당 대표 직후 재보궐 선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 대고 보수의 1인 독재체제로 구축하고, 당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상당히 잠복화 시키거나 해결하지 않고도 쉽게 넘어가는 이런 구도로 간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여권이 표가 분산이 될 수 있다. 표가 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보수 결집으로는 총선은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나 총선은 1야,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여당이 분열된 구도여야 되고, 보수만 강력하게 결집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나 대선으로 가면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황 대표가 만에 하나 이것을 총선과 대선의 선거 전략을 구분을 하고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구분을 못 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에 하나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무산이 되어서 사실상 소선거구제로 가버리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구도가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운 좋은 황 대표로 인해서 구심점이 형성이 되니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굳히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보수정당의 대표가 전체에서 1위를 마크하고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당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된, 얼마 전부터 지속되고 점점 그 차이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 부분들을 객관적 현실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봤을 때는 샤이보수도 있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수가 이렇게 중도보수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중도보수가 문재인 지지까지도 간 게 문재인 대통령이 70~80% 지지율이 나온 그런 거다. 문재인 지지까지 갔던 이 분들은 다 철회가 됐고, 중도보수로 갔던 부분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정당의 지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 제가 물어보면 자유한국당 분들은 다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안정감이 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도 상대적인 거다. 그 전의 당 대표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막말논란도 늘 있고, 창피하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격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황 대표 본인이 너무나 철저히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다. 제가 듣기로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과의 미팅들, 비공식적인 미팅도 계속 가져가고 있다더라.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중도확장은 총선 임박해서 할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계를 흡수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통합신당으로 가져가느냐는 연말연시에 국민지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쪽이 유의미하다고 보여주면 이쪽에서 협상 과정에서 통합신당을 요구할 거다. 과거 DJ가 몇 석 안 되는 꼬마민주당하고도 당대당 통합을 해 자기 덩치를 불렸듯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도 그럴 수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아까 좌파독재라고 했는데 상당히 귀에는 조금 거슬리지만 그 방향이 당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잘못된 전략이라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좌파독재라고 문 정부를 강하게 때리면서 결집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30%대를 넘어서면서 한 자릿수까지 격차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황의 지금 이 스탠스는,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는 일정 정도 계속 가리라 본다.

황장수 : 저는 과거에 이회창, 고건, 반기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총리나 UN사무총장까지 다 한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사람들과 내공으로 봤을 때 황이 더 나은가? 저는 나은 게 없다고 본다. 왜냐면 이회창은 법조인이고 판사 출신이고 감사원장도 했고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카리스마나 컬러가 아주 강했다. 당 장악력도 있었다. 그런 사람도 3번이나 도전했다 안 됐다. 법조인 출신으로 살아온 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리고 이제 고건 같은 사람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서 원만하기로 말하거나 인격으로나 훨씬 나았는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대선의 본선도 못 나갔다. 그리고 반기문 같은 경우는 한국 최초로 UN사무총장까지 하고 관료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2주 만에 손들고 집에 갔다. 황이 지금 한국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엊그제 장외 집회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죽어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현재 한국당의 역량이나 수준하고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패권이 공학적인 기술에서는 월등이 한국당이 부족하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수준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했다면 거기서 정권이 허용하지 않는 발언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근데 그 날 나왔던 발언을 보면 해봤자 상관 없는 발언들만 하고 있다. 나경원이나 황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야성적이고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야말로 야당으로서의 특유의 컬러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다. 두 사람 다 얼굴을 보면 A.I. 같다. 표정 변화가 별로 없지 않나? 입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직접 그 앞에서 조언을 했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는 느낌이다. 워낙 보수에 대안이 없다 보니까 경력이나 지명도 가지고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총선까지 이기려면 과감하고 거칠게 문 정권을 공격하고 싸워야 했다. 1월, 2월에 얼마나 많은 게 터졌나? 그래서 장외로 나가 있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면서 조건 없이 바로 들어갔다. 황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기득권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는 정치 브로커들이 가득 둘러 싸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수준이 뻔하다. 미국에 트럼프 만나러 가는데 트럼프는 커녕 폼페이오도 거절했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다. 황 진영은 그야말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안정적이고, 상당히 지지율이 떠 있고 당이 조용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질 거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아무리 저질이라도 굴러본 사람이 뭔가 있다는 거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개혁이나 쇄신을 해서 보수에 주어졌던 문제를 고치려고 하나, 인적청산을 하나. 아무 것도 못하고 여권이 쳐놓은 프레임에 걸려 있다. 5.18 망언, 세월호 망언, 이런 문제는 일종의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가 조차 생각이 없다. 이것저것 그냥 기득권에서 조언하는 수준의, 고위 관료 수준의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하다가 무너질 거라 보고, 총선 때는 황교안이 아닌 이름으로 한국당이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김무성의 박근혜 사면론

김만흠 진행자 : 요새 김무성도 박근혜 석방론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나고 보니 너무 과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탄핵 앞장서서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집행정지를 하든 뭐든 해서 석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당 보수통합에 도움이 될까?

차재원 : 지난 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당 내의 친박 의원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 지지가 아니라 동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은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테두리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탄핵에 앞장섰던 부분은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었지 형사적인 처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는 거다. 어떻게 보면 당내 또는 당 밖에 있는 박근혜의 지지, 또는 동정여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탄핵을 주도하고, 여당의 당대표 시절에도 약간 그런 측면을 보였지만, 그래도 김무성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컬러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본인도 이제 퇴장하는 마당에서 정치적으로 떠나는 마당에서 나름대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 탄핵을 시켰지만 정치적 공격뿐만 아니라 인신에 대한 공격에서도 빼주자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자신은 떠나지만 자신과 같은 길을 걸었던 복당파들에 대해서 당에서 좀 받아주고, 본인이 떠나면서 결자해지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능구 : 저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석방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무성답다고 본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랄까. 민주개혁 이런 노선으로 일관됐다고 본다. 겉모습으로는 우직한 어떤 황소의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플렉시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이전에 보면 김무성의 30시간, 이런 말이 많았다. 자기가 뭐 하나를 발표했다면 30시간 이전에 번복해버리고, 뒷심이 없다는 뜻이다. 자기가 총선 불출마 선언도 했고 대선도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정치를 정리하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큰 거 하나가 탄핵에 관한 서로 찬반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냐의 문제다. 거기의 고리가 바로 박근혜 석방 아닌가. 박근혜 석방에 뜻을 모으면서 탄핵으로 깊게 갈라진 부분들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계기로 된 것 같고, 저는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석방을 건설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좋을 것 같다. 워낙 많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대법에서 마무리 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정도 대법에서 되고, 2심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은 DJ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요청해서 YS가 현직 대통령 때 특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처럼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께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고비는 하나 넘기는 것이 저는 총선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다.

홍형식 : 그 당시 여론을 갖고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당시 탄핵을 할 때, 여론조사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었을 때 80%가 잘 넘지를 않았다. 78%, 75%, 그런 정도에서 탄핵이 이루어진다. 여론조사가 이게 법적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사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78%, 79%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그 때 했던 이야기가 2%가 부족하다는 거다. 진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핵을 한다 이야기를 한다면 85%, 90%까지 지지율이 나와야만 한다. 이승만 4.19 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수준까지 가는 분위기로 가줬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80%를 잘 못 넘기는 상황에서 탄핵을 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도 반대했던 20% 살짝 넘는 층들이 이제는 세를 키우면서 더 큰 저항세력화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론분열의 한 파트가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당내 문제가 아니고 여야 관계에서도 부담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지금의 사안이 되어 버린 거다.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를 왜 들고 나왔는지는 사실 김무성 대표는 워낙 입장을 많이 바꾼 입장이어서 굳이 그런 분의 정치적인 의도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논평을 할 가치가 있는가까지도 생각이 든다. 어찌됐든 그것을 보수진영 내로 좁혀 본다면 박근혜 문제는 보수의 진영 내에서는 안 풀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당 내에 마지막 짐이 되고 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