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 방해‧조직 이기주의‧밥그릇 챙기기면 위기 처할 것”
정의 “개념 없는 언행... 기득권 포기 못 한 검찰 그대로 보여줘”
나경원 “文 대통령, 부끄러워해야”... 김진태 “자업자득”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를 두고 입장문을 통해 비판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문 총장의 행보를 비꼬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일 한 언론을 통해 “검찰 수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왜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불만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좋은 제안이라면 국회도 받을 수 있지만, 개혁 방해나 조직 이기주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식으로 간다면 검찰은 더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국가형사수사체계의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며 “두 발로 서있는 그릇은 안정을 깨트릴만한 불안요소가 있지만, 세 발로 지탱한 그릇의 안정감은 동서고금에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이어 “경찰권의 비대화는 충분히 공감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발판이 마련됐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대국민 호소해서 국민들 앞에서 신뢰 경쟁을 벌이겠다는 건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의 의결은 국회, 그리고 집행기관의 장이 이견이 있다면 국회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호소를 해야 하고, 국회와 토론해야 하고, 국민들 상대로 해서 직접 신뢰경쟁을 할 수 있는 건 정당과 의회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라며 “검찰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의 공개반발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 열망에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이익을 위해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국회는 또 검찰 측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 의견이면 추후 논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하는 행동”이라며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다. 검찰총장은 검사란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 총장의 항거에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수위를 최대한 낮췄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정부와 여야 4당이 아니라 문 총장의 뒤바뀐 행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여태 정권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못 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이냐.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며 “자업자득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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