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민주평화당 정책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7일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장병원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천정배 의원,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과 최병진 5.18 서울기념사업회장,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덕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최용주 5.18 기념재단 연구위원,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최근 지속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 폄훼, 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이러한 왜곡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을 진상규명 할 것인지, 왜곡에 대한 형법적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5.18 특별법의 중요성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5.18 특별법 유야무야 넘길 수 없어,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

정동영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실 이 정부 들어서 5.18과 관련해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다”며 “518 이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5월 국회에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설득하면서 동시에 5월 국회의 최우선 안건은 (5.18 특별법으로 하겠다). 5월에 국회가 열리는데 5.18특별법을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5.18에서 확인된다”며 “평화당이 앞장서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오는 형국이다. 정부 여당이 엉거주춤한 자세가 아니라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18희생 연장 위에서 태어난 정권 아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5.18을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정부여당의 힘과 권력을 당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병원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5.18 진상규범위원회의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저희 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반드시 진상규명특별법위원회의 가동과 5.18 왜곡·폄하에 대한 처벌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송구하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위원은 “5.18에 관해서는 그동안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있었지만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못하고 그 정신도 제대로 선양되고 있지 못하다”며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서면 인사말을 통해 “5.18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과 그 후예를 자임하는 자들에 의해 더 이상 5.18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 등 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5.18이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천명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5.18 특별법이 통과된 날을 떠올리며 “진상규명위원회의 닻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의 여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숙제를 풀고 18일 5.18묘지에 참배하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5.18진상규명,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피해자 중심 접근 필요하다

이덕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는 진상규명이 “처벌과 배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처벌하지 않으니 정의를 세울 수 없고 민주화운동이 왜곡되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사는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 ‘여고생일기’를 쓴 주소연 씨가 “5.18 당사자라고 내세우기 힘들었다. 세상의 눈초리가 무서웠다”고 고백한 것과 “더 이상 왜곡과 폄하를 지켜볼 수 없었다”고 선언하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에 대해 “이 두 가지가 5.18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5.18 진상규명공청회를 열고 이 의원이 5.18을 폭동이라고 한 것에 광주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연구사는 광주를 둘러싼 ‘고립과 전국화’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신군부가 5.18 당시 광주의 교통과 통신망을 끊고, 광주와 전라도 지역을 ‘폭도’나 반체제적 성향을 지닌 지역으로 이미지화되면서 폄훼되고 고립될 때마다 국민들의 전국적인 연대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5.18 망언이 계속 분출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에 대한 전국적 연대가 생겼다.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진상규명과 함께 지만원씨 등 망언세력에 대한 제도적·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해자를 어설프게 용서했던 비극은 다시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 정신’은 공동체 정신이다. 이것이 촛불까지 이어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는 공동으로 고민할 부분”이라며 “광주시민들의 용감한 민주정신, 그리고 전국의 광주열사들을 구현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과거의 진상규명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인권유린과 독재정권 시대의 국가폭력이란 종합적인 조사를 전제로 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사자의 이익과 당시의 조사를 담당했던 기관들의 특수성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학살’이라는 국가폭력 희생의 양적·질적 규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결과 발표가 없다”며 유죄증명의 원칙에 의해 가해자 중심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진실재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상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부여된 선언적 권리인 ‘진실추구권’을 국내법원이 실정법적 권리로 인정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진실을 밝힐 권리를 가해자에게 강제하자는 것이다. 

5.18 가짜뉴스, 명백한 범죄행위...형법적 규제 있어야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팀장은 “당시 언론이 광주에 대해 다루지 않거나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5.18의 폄훼에 앞장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팀장은 “(5.18 관련 가짜뉴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이명박 정권이 시작한 역사왜곡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며 이명박 정권이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기념식 식순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이 2012년 대선개입사건에서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글을 국가조직적으로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V조선과 채널A가 2013년부터 가짜뉴스 인사들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2013년 5월 1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임천용 자유북한국인연합 회장을 출연시켜 5.18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내보낸 사례 등을 언급했다. 

유 팀장은 시민군 폭도설, 북한군 개입설, 가짜 유공자설 등 가짜뉴스에 대해 “당시 독재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사를 냈던 ‘가짜 언론인’들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남아서 자리를 보전한 이들이 지금 다시 광주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만원 씨의 5.18 왜곡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건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역사적 사실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 날조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의 공연성’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 등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처벌요건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해야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철희 위원의 안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역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