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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대로 결정”...산정 근거 최대한 공개

노동부 “최저임금위 이원화 개정안 국회에서 지연...현행대로 하겠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물갈이’, 이재갑 “전문성 있는 사람 위촉”
“산정 근거,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 필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개편 방안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노사의 밀고 당기기로 진행되는 기존 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정국으로 얼어붙으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현이 어려워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집단 사퇴...“객관화·투명하게 하겠다”

노동부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최근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새 결정체계) 내용에 대한 찬반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올해 최저임금위 운영에서는 위원장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도 이들에게 반감을 보이며 지난 1월 류 위원장이 인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들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외부에서) 그렇지(공정하지) 않다는 평을 많이 했고 그런 논란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공익위원은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심의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이 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근거나 과정 설명도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심의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공정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이 일체 국민에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 라며 “어느 날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갑자기 (산정 근거 등을) 얘기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정 근거들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알림] 폴리뉴스, 창간 19주년 맞아 6월 27일 기념식과 초청강연 개최
인터넷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창간 19주년을 맞아 계획한 ‘폴리뉴스 창간 19주년 기념 상생과통일포럼 초청 강연회’가 6월 27일 오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회의 특강을 맡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2000년 창간한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 정치 전문 매체로서 수준 높은 정세분석 리포트와 전문 칼럼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정치와 경제의 만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경제·산업·유통·건설부동산 분야까지 영역을 넓힌 인터넷 종합미디어다. 상생과통일포럼은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문화계, 교육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2014년 6월 창립된 기구이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어우르는 각계의 인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나가는 포럼으로 상임고문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공동대표에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함께 하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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