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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대로 결정”...산정 근거 최대한 공개

노동부 “최저임금위 이원화 개정안 국회에서 지연...현행대로 하겠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물갈이’, 이재갑 “전문성 있는 사람 위촉”
“산정 근거,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 필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개편 방안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노사의 밀고 당기기로 진행되는 기존 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정국으로 얼어붙으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현이 어려워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집단 사퇴...“객관화·투명하게 하겠다”

노동부는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이유로 최근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새 결정체계) 내용에 대한 찬반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올해 최저임금위 운영에서는 위원장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도 이들에게 반감을 보이며 지난 1월 류 위원장이 인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들에 대해 “우리는 그들이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외부에서) 그렇지(공정하지) 않다는 평을 많이 했고 그런 논란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공익위원은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심의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이 의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근거나 과정 설명도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심의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공정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이 일체 국민에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 라며 “어느 날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갑자기 (산정 근거 등을) 얘기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산정 근거들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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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재개발 법정다툼으로 '표류' 위기
속보='MIT랩 유치 합의를 번복한 김포시'<본지 7월 29일자 보도>와 김포도시공사, 현암학원이풍무지구 캠퍼스타운 조성을 두고 법정싸움을시작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현암학원 측이 '합의서 내용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김포시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무시했다'고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합의서 9조 2항에 따르면‘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외에도'일방적 해지 시에도 협의 후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까지있다는 것이다. 현암학원의한 관계자는 9일 "김포시의 어이 없는 행정에 대해 청와대 청원은 물론 김포시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면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일방적 해지는 법정소송을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상황임에도 신뢰를 팽개친 채 상대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MIT와의 MOU 체결은 국가 간의 신뢰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일의 파장은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경기도를 비롯한 관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김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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