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수)

  • 맑음동두천 22.6℃
  • 맑음강릉 19.9℃
  • 구름조금서울 24.2℃
  • 구름조금대전 25.5℃
  • 구름조금대구 27.6℃
  • 맑음울산 22.1℃
  • 맑음광주 25.1℃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19.9℃
  • 구름많음제주 21.6℃
  • 흐림강화 18.0℃
  • 맑음보은 23.8℃
  • 맑음금산 23.9℃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3.7℃
  • 맑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교통 인프라, 매매가·매매건수 등으로 3기 신도시 둘러싼 후폭풍 잇따라

도시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이태준 검단연 대표···“3기와 2기신도시 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부의 태도 확연히 다르다”
1·2기신도시인 검단·운정·일산 신도시 주민연합회, 지난 12일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열어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7일 국토부에서 고양 창릉 및 부천 대장 일대를 3기 신도시 신규택지로 지정한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1,2기 신도시 일대에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해당 도시들의 분양 시장이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공통된 이유다. 

지난 9일 파주시는 제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를 두고 신도시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파주시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직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은 운정신도시 3지구가 남아있고 첨단기업 유치, 지하철 연장과 같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미완료된 시점에서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시는 “3기 신도시 건설이 가속화되면 운정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교통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파주시는 “파주 운정3지구에 공사와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3기신도시를 발표하면 분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에 반대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1, 2기 신도시에 거주민들 또한 정부의 신도시 발표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검단·파주·일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 500여 명은 파주 운정행정복지센터 앞에서 3기 신도시 반대를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운정신도시연합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남부 일대의 신도시들은 그동안 열악한 자족도시 기능은 물론 불충분한 광역교통망으로 개발과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발표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에 운정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현재의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으로 향후 운정신도시 3지구의 4만 세대 분양 예정 아파트들이 미분양은 물론 할인 분양까지 발생할 가능성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연합회는 전했다. 

교통망 확충에 관해서도 연합회 일동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연합회는 제2자유도로의 도로정체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 되면 향후 입주민들이 늘어났을 때 교통 정체는 GTX만으로 해결하기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이다.   

현재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거나 면제되어야만 착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망 확충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운정신도시 3지구가 곧 개발됨에 앞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신속히 처리하기를 촉구했다.  

이태준 검단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에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첫 분양하고 이후 3개의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분양하고 있던 과정에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됐다”며 “계양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부천 대장이 새로운 신도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검단신도시 부지의 3분에 2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까닭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검신총연 대표는 “2기 신도시가 발표됐을 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번 신도시 발표에선 예타 면제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그는 “현재 검단신도시에 거주하는 7만6000세대 중 분양에 성공한 세대는 8600가구 정도 되고 그 중 1200여 세대는 미분양 상태”라며 “검단 내 미분양 상태를 해결하기도 전에 신도시 발표를 하는 것은 신도시를 통해 서울권 집값을 잡으려고 신도시를 지정한 정부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검신총연 대표는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지 않는다면 신도시를 통한 서울권 집값 잡기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태준 검신총연 대표의 설명처럼 실제로 2기 신도시로 지정된 구역들의 교통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토연구원의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에서 생활교통비가 50만 원이었다. 읍면동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로 따졌을 때 해당 도시들은 10% 이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은 측에 속했다. 

한편 1, 2기 신도시 부동산 업계에서도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신규택지가 발표된 것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 매매건수, 분양가에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신도시 개발에 동력이 붙으면 이전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일산서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매매건수가 거의 없어 현재 큰 변화는 없다”라며 “부동산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데 3기 신도시 발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검단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리자도 “3기 신도시 발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검단신도시 내의 분양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