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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2020년, ‘혁신적 포용국가’ 말이 아닌 체감하는 원년”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 아니다.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있다.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지금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나아가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라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추경안과 관련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재정을 통한 복지정책, 혁신성장과 벤처 투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벤처투자 증가 신설법인 수 10만개 돌파 등을 언급한 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도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전략회의에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17명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위원장 등 다수 의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재민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기구 책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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