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1.0℃
  • 구름많음서울 24.9℃
  • 맑음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30.2℃
  • 맑음울산 23.1℃
  • 맑음광주 26.7℃
  • 맑음부산 23.6℃
  • 맑음고창 21.3℃
  • 구름조금제주 22.0℃
  • 흐림강화 20.6℃
  • 맑음보은 28.1℃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5.3℃
  • 맑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정치

강효상에 쏟아지는 ‘기밀유출’ 비판...“정상 간 통화, 양국 합의하에만 공개”

홍익표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 해당...강효상 면책 특권 해당되지 않아”
청와대 국민 청원 “3급 국가기밀 유출,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외교상 기밀 누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는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한미 정상통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25일~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청와대는 외교관 K 씨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의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은 자기 권한에 없는 자료를 열람했다.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직책에 부합하는 비밀 자료의 열람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넘어서서 보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가 인지한 외교상 기밀문서, 기밀내용을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불법이다”라며 “강효상 의원이 대중에게 공표한 것도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양국 합의 내용만 발표하고 특히 방문 일정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게 돼 있다”며 “통화 내용이 그대로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가 자국 대통령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되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돼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이를 공개한 강효상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강효상 의원이 외교부 직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국가 기밀 3급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주시기를 청원한다. 법원도 정치적 편향 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참여인원 2만 4742명을 넘어섰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지난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는 대변인의 입을 빌어 야당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하더니 지금와서 기밀 누설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표한 내용을 두고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진다는 것이 민주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밖으로는 구걸외교하고 책임은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공무원을 탄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文의 남자’ 양정철의 광폭 행보, 민주당에 ‘득될까 독될까’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3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 원장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첫 출근한 바 있다. 양 원장이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을 맡은 이후 여권의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을 뛰어넘는 ‘이슈 메이커’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양 원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서울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후 청와대에 함께 입성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양 원장은 사무처장을 맡았었다. 양 원장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 출간을 돕기도 했다. 이후 양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메시지팀장을 맡았었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 때의 ‘비선 실세’ 논란을 우려해 선대위 내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며 메시지 관리와 선거전략 수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양 원장은 자타 공인하는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최측근이라고할 수 있다. ▲ “대통령에 부담되기 싫다” 떠나있던 양정철 귀환,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