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7 (월)

  • 구름많음동두천 16.4℃
  • 구름많음강릉 12.5℃
  • 구름조금서울 15.7℃
  • 구름조금대전 17.7℃
  • 구름조금대구 17.8℃
  • 구름조금울산 17.8℃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6.4℃
  • 맑음제주 16.7℃
  • 구름조금강화 15.5℃
  • 구름조금보은 16.4℃
  • 구름조금금산 16.3℃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北어선 입항에 與는 ‘몸낮추기’, 野는 파상공세 “문대통령 사과하라”

민주당 “변명 여지 없다” 논란 확산 차단 주력
보수야당 ‘정경두 경질, 국정조사 실시’ 촉구
한국당은 ‘문대통령 사과와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은 20일 사과의 뜻을 밝히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고 야당은 일제히 대여 공격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경질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지난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까지 촉구했다.

▲ 민주당 “재발방지대책 세우겠다” “9.19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도 야당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하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라며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란다”며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당국도 해안 감시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 해상경계 작전의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사건을 9.19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 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상경계 작전, 공중감시 활동, 그리고 육상감시 체제에 허점이 없는지, 혹여 근무 기강에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국당 대여 총공세 “책임은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

한국당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사과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퇴와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어선이 유유히 삼척항까지 내려왔지만 우리군은 아무도 몰랐다”며 “만약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계 실패를 덮으려고 은폐, 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사태를 덮기 위해, 무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행태”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로 안보해이를 불러 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무총리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께서 사과해주시라”며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은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될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국정조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과 책임자 전원 문책을 촉구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계 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은 ‘북한 어선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적당한 사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군의 경계 실패”라고 비판하면서도 비판의 강도는 낮았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군의 경계 실패”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군 당부의 말처럼 부득이 감시와 정찰의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상황을 은폐하려했던 군 당국의 태도야말로 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 김종인 체제로 통합당 재편…차기 당권‧원내사령탑 구도는?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출범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큰 진통을 앓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다고 의원과 당선인 다수가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하며 28일 전국위원회를 통한 ‘김종인 비대위’로의 전환 안건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당의 중진급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28일 개최될 전국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그 결과가 ‘김종인 비대위’체제 성립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재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 심 권한대행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종인씨가 내년 3월까지 대선 승리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대선을 치를 여건이 됐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패배를 반성하고 환골탈태해 대선 필승의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래서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다고 의원과 당선인 다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


[폴리인터뷰]부산디자인진흥원 강경태 원장 "DESIGN은 존재의 DNA와 같은 것"
"공공기관 정책이든, 제품 생산분야든 '디자인'은 배의 방향키와 같은 것인데... 놀랍게도 부산시 조직에는 디자인 전담 부서가 없다" 부산시디자인진흥원 강경태(59) 원장이 폴리피플과의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꺼내든 '화두'다. 부산디자인센터는 2006년 설립됐다. 그동안 디자인업계 전문가가 수장을 맡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 2018년 12월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한 강경태 원장은 정치학박사 출신이라, 업계로서는 아웃사이더인 셈이다. 강 원장은 취임 초기 약속을 기억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산업·공공디자인 수출에 앞장설 것이다" 이 약속에는 디자인이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내포됐다. 그래서일까, "'전문가'보다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동남아 국제교류 자신 있다"고도 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베트남 하노이에 교류사무소 문을 열었다. 거기에 부산지역 디자인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업체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해외에 교류사무소를 연 것은 베트남 하노이가 최초다. 전문 영역을 다져 디자인전람회를 아시아지역에서 참여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양동마을 ‘거주와 보존’ 해법은?(하)] 정부·지자체 협력이 민속마을 살린다
<글 싣는 순서> (상) 규제의 굴레를 쓴 주민들 (하) 정부·지자체 협력이 민속마을 살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기후현(岐阜県) 시라카와(白川)마을은 경주 양동마을처럼 주민이 거주하는 민속마을이다. 이곳 주민들의 자부심은 지난 50여년 동안 지켜온 ‘3不(불) 원칙’에서 잘 드러난다. ‘팔지 않는다, 부수지 않는다, 빌려 주지 않는다’. 경주 양동마을 주민들도 회재 이언적과 우재 손중돈의 자손으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로 인한 불편한 정주환경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씨족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에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다. 하지만 지난 1984년 ‘중요민속문화재(189호)’ 지정 3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1324호) 10년을 맞는 지금 양동마을 관리정책의 성적표는 ‘국내 최초로 등재된 정주형 유산’이라는 위상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주민들은 좁고 불편한 생활공간에서 편의시설 및 냉난방 보완재 설치 규제, 평기와 개축 불가, 초가집 위주 지원, 관광객들에 의한 사생활 침해, 상업시설 증가 등 국내 7개 민속마을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보존 위주 정책으로 편의성을 요구하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