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6.8℃
  • 구름많음강릉 24.7℃
  • 구름조금서울 27.5℃
  • 구름조금대전 26.6℃
  • 구름많음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7.6℃
  • 제주 28.6℃
  • 구름많음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5.3℃
  • 구름많음금산 25.7℃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정치

北어선 입항에 與는 ‘몸낮추기’, 野는 파상공세 “문대통령 사과하라”

민주당 “변명 여지 없다” 논란 확산 차단 주력
보수야당 ‘정경두 경질, 국정조사 실시’ 촉구
한국당은 ‘문대통령 사과와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은 20일 사과의 뜻을 밝히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고 야당은 일제히 대여 공격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경질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지난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까지 촉구했다.

▲ 민주당 “재발방지대책 세우겠다” “9.19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도 야당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하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라며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란다”며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당국도 해안 감시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 해상경계 작전의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사건을 9.19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 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상경계 작전, 공중감시 활동, 그리고 육상감시 체제에 허점이 없는지, 혹여 근무 기강에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국당 대여 총공세 “책임은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

한국당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사과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퇴와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어선이 유유히 삼척항까지 내려왔지만 우리군은 아무도 몰랐다”며 “만약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계 실패를 덮으려고 은폐, 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사태를 덮기 위해, 무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행태”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로 안보해이를 불러 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무총리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께서 사과해주시라”며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은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될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국정조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과 책임자 전원 문책을 촉구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계 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은 ‘북한 어선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적당한 사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군의 경계 실패”라고 비판하면서도 비판의 강도는 낮았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군의 경계 실패”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군 당부의 말처럼 부득이 감시와 정찰의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상황을 은폐하려했던 군 당국의 태도야말로 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