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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위기에 靑 경제투톱 전격 교체…‘재벌개혁·공정경제’ 강화 전망

‘3대 경제정책 이어가면서 성과’ 文대통령 의지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위기 신호에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차관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이에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된지 1년도 안 돼,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경제 회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특히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경기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투톱’ 교체로 대내외적으로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3대 경제정책 방향(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교수 시절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을 외쳤고 공직에 들어서도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하도급 문화 개선 등에 힘써왔다. 청와대에 온 그는 재벌 개혁에 더욱 힘을 받고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김 정책실장이 ‘J노믹스’라 불리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그를 통해 기존 3대 경제정책 방향(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이어가면서 집권 3년차에 성과를 내려는 의지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며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 수석은 외유내강의 성품과 온화한 리더십으로 내부 신망이 두터우면서도 주관이 뚜렷하고 업무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수석은 문 정부에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은 이날 임명 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혁신과 포용이 선순환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경쟁력과 생산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게 하고,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을 널리 찾아 만나겠다"며 "정책과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 내 칸막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이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수영 ② “진영 논리는 대통령 임명직 1만여개 자리 때문…500여 개로 줄여야”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 중 초선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에 절반이 넘는다. 국민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못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로 정치 개혁을 꿈꾸는 초선의원이 있다. 부산 남구 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 <폴리뉴스>는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을 진행했다. 최근 현안부터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까지, 분명한 목소리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한 박 의원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를 역임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고 박세일 교수가 창립한 개혁적 보수의 싱크탱크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박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책을 펴내고 해석하는 논리마다 공동체 자유주의 신념이 곳곳에 묻어있었다. 박 의원은 “공동체 자유주의가 자유와 공동체를 동등한 가치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가 기본이고 우선”이라며 “그래야 개인과 기업이 창의를 발휘해서 사회 전체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자유를 인정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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