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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한제 도입 선언에도…‘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동반 상승세
추가 규제 가능성 제기...“아직 시기상조” 지적도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2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0.05%)·서초(0.03%)·송파구(0.03%) 등 강남 3구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춤했던 강동구도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고 동작구 역시 역세권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05% 올랐다. 강북에서도 용산구가 정비 사업 영향으로 0.02%, 성동·강북구가 각각 0.02%, 0.01% 상승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전매 제한 기간 연장도 함께 제시했다.

김 장관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내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양도세 중과 강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주택임대소득에 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원래 과세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해야한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 규제 논의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공식화됐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효과를 논하고, 또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9월 정도까지 가을 집값의 변동률과 정부의 규제 수위가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다”며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집값의 불안 정도에 연동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규제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토지분 종부세율 상향, 양도소득세 대주택자 단일세율 중과, 1 세대 1 주택자 규제지역 비과세 기간 강화 등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것이 선택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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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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