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으로 구성...외교부 책임은 촉구안에 안 들어가
본회의 불발로 최종처리 난망...방미단 ‘상임위 차원’결의안 들고 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5개 결의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초당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하나가 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책임과 외교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문제를 (촉구안에) 담지 않았다”고 밝히며 “당리당략 입장을 벗어나서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앞서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단일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최종 처리가 불발됐다. 이후 1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채택이 진행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합의 파행으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여야 방미당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들고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며 “오늘 채택해주신 결의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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