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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종대 “北 연이은 미사일 발사, 안보불안심리 잠재우려는 北 내부정치”

“北, 전술무기로 관심 돌려...남북기본합의서 저촉 않도록 북동 방향으로만 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 내부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내부 정치”로 바라봤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4번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대해 “북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뭔가 안보가 오히려 더 취약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전술무기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게 특히 남한에 대한 위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함의가 매우 크다. 그냥 통상 훈련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며 “밖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배치 등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형태의 또 다른 북한식 세력 균형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또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 수위에 대해 “북한이 연이어 발사체를 쏠 때 남북 기본합의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항상 쏘는 방향을 북동 방향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 방향, 또는 일본의 ‘자디즈’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절 하지 않고 딱 북동 방향의 자기네 연안으로 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을 다루는 전략군 사령관이 참관하는 게 아니고 북한인민군총참모부의 포병국이 담당하는 훈련이다. 거기는 핵과 미사일이 없다. 그냥 재래식 전쟁만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데 대해 “그래서 어떤 국제합의 위반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나오니까 ‘뭔가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구나, 나름 자제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 판단이고 그 정도야 묵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제재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런 것 가지고 UN안보리 회부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다. 다만 그는 “(발사거리가) 600km를 넘어서 약간 미사일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판은 깨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대응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카드에 대해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하자는 것도 일본, 정보교류회의하자는 것도 일본, 아쉬운 얘기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일본”이라며 “우리는 (정보)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고 지소미아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보복의 이유로 안보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그렇다면 이 판을 깐 것은 일본”이라며 “일본의 도발에 응당 어떤 적절한 카드를 구상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진 것”이라고 정부가 일본에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카드가 지소미아 파기라고 얘기했다.

이어 “한국 못 믿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전략물자 북한에 빼돌리는 나라라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서도 한국은 못 믿을 나라이고 전략물자 빼돌리는데 라고 하면서도 한국의 정보는 필요하니까 내놓으라 한다. 이것에 응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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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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