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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내년도 예산 ‘확장재정’ 공감대...與, 530조 ‘슈퍼예산’ 요구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2조원+α’ 규모 확대 촉구
“당정협의, 정부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내용 살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장정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510~53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당정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민주당은 정부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 2조원 플러스알파를 요구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선 예산안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469조6천억원에서 12.9%까지 올리는 수준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증가율을 9.5% 이하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 윤 수석 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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