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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황교안, 대국민 담화 “文정부 정책대전환 안하면 특단의 대책”

광복절 기념일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8.15 경축사에서 답할 것 촉구
“자유우파 통합 반드시 필요...한국당 문 열려 있어”
정책 5대 목표 제시...文 정부 정책 총체적 비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한국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담화문에서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본과의 분쟁을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할 것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실한 경고메시지를 보여줄 것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할 의지와 방안을 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정신차려 달라”며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국정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가 다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난 지경인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모든 부분들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자유우파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해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동의하는 자유우파는 모두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대통합”이라며 “우리 한국당의 문호는 항상 열려 있고 여러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조만간 정리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대전환 5대 목표 제시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 이며 저의 목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숙한 성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한 정책대전환 5대 목표인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첫번째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그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바로잡겠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어가겠다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상복지나 현금살포가 복지확대의 길이면 지속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누수를 막기위한 전달체계의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필요하다며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리고 스타트업·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좋은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도 말했다.

황 대표는 네 번째로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며 화합과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번째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위해 “선결 요건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돼서는 안된다”며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감격스러운 광복의 날입니다.

피와 땀으로 싸워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셨던
순국선열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은 하루 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하지만 74년 전의 ‘내일’은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참담하고 혹독했던 ‘오늘’을 이겨냈기에 영광과 환희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함께 뛸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경제는 사면초가입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라는 단어마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민의 성장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광복을 맞았던 그 때, 우리가 가진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곧 이은 북한의 남침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열정,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는
그 자체로 참으로 위대한 성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취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숙한 성취에 있습니다.
포용과 통합, 원칙과 바름, 품격과 배려를 통해 이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가는 길.
바로 여기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대한민국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뭐니뭐니해도 결국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활기차게 일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로 이어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늘어난 소득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경제를 망치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이 경제와 산업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탈원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 바로 그런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어서는 지속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 한다면, 
우리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을 일 안하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복지 누수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달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저와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 한시가 급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제대로 된 R&D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 가야합니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서민층을 위한 좋은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새 틀을 짜겠습니다. 

주거 정책과 보육·교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지속성입니다. 관건이 ‘지속성’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리가 바라는 꿈의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바뀜으로써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일들 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어서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 됩니다.

넷째,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증오와 갈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동력까지 꺼트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서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일입니다만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정치에 들어선 저로서는 
바로 이 문제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우파의 통합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낼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남북 대화의 틀도 모색하겠습니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의 혁신, 정치개혁 등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과제와 함께 추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섯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고, 시장 구석구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켜낼
우리 당의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하나하나 조속히 내놓을 것입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 대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참으로 위중합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있고, 
일본과는 절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념이냐, 경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내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광복절 대 국민 메시지에 꼭 담아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일본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이번 일본과의 분쟁을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2. 거듭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보 불안을 진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대한민국의 성공 기반인 한미동맹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복원하고 강화할 의지와 방안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정신 차려 주십시오. 
이런 국민의 절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저와 우리 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합께 갑시다. 
저와 자유한국당,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가고자하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길에 국민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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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조국 5촌 조카 측, ‘혐의 덧씌워졌다’는 정경심에 “너무 화난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측이 “검찰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 씨의 첫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며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업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측과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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