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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조국, 설득력있는 소명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사법개혁 의지·능력 의심 안해…폴리페서 논란 자신이 쳐놓은 그물”
“한국당 색깔론 공세 우려, 후보자 검증 방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문제, 사모펀드에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등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쟁점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설득력 있는 소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누가 뭐래도 사법개혁”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전력을 문제 삼아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는 “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투명한 물 속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 부어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와 검증이 필요하다면 청문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청와대가 지난 14일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러나 청문회 날짜도 잡기 전에 장관후보자의 ‘낙마’ 혹은 ‘입각’을 정해놓고 정치공세에 열을 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과 법이 고위공직자 자격검증 절차로 정해놓은 것”이라며 “국회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정의당은 ‘답정Yes’ , ‘답정No’ 모두 거부한다”며 “인사검증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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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 넘쳐나는 세상, 진실 밝히는 기자정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시인 김수영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은 없다’고 했다. 언론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없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려는 기자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며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55년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온 역사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었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국민의 지지 덕분에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왔다”고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 “작년에는 ‘국경없는기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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