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개선해야”
“기술 국산화 하루아침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
산재·환경오염·블랙아웃 등 수모 겪는 포스코에 “이유가 된다면 국감서 살펴볼 것”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16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16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일각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 “‘침략’은 소위 강자가 약자의 재산을 뺏는다는 표현으로 경제침략이라는 단어는 구태의연하다”고 밝혔다.

이종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등 강경한 조치를 고집하는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북일회담에서의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일회담에서 국교정상화 배상금과 관련한 북한과 일본의 온도차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한일관계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소재·부품산업 업체들은 일본 제품이 30%정도 더 저렴하고 AS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말한다”면서 “국산화 역시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 분야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5년 안에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소재·부품산업에 제약이 너무 많았다. 기술 국산화를 이루려면 중소·대기업 협력과 산학연구 등을 몇 십 년은 더 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일본과의 협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함께 공개된 포괄허가취급요령에는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일본의 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마도와 큐슈 등의 지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일본은 과거 영주시대 때의 개념으로 국회의원들이 활동한다. 의원들도 지역 관광업 피해와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때문에 의원들이 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수출규제에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경제’에 대해 이 의원은 “남북의 경제 규모 차이가 워낙 크다. 협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북한이 걸어온 행보로 볼 때 ‘투자’가 아닌 ‘퍼주기’가 될 공산이 크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근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블랙아웃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이 위원장은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다”며 “이유가 된다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한번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과거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됐던 포스코(전 포항제철)는 그동안 ‘국민기업’ 대우를 받아 왔다.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포스코에 대한 논란도 점차 커져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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