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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

지역가입자 월평균 2천800원 올라…"국고지원 14% 확보 노력"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北 북미협상 ‘지렛대’로 ‘한국 위협론’ 제기
북미 비핵화협상의 시한을 올 연말로 정한 북한이 미국을 향한 ‘협상 지렛대’의 가닥이 드러났다. ‘한국의 북한체제 위협’ 문제 제기와 ‘북중 순치관계’ 강화다. 북한은 이 두 개의 지렛대로 해 미국과의 협상에 ‘마지막 승부’를 벌이겠다는 전술이다. ‘한반도 평화’가 구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이 함께 누릴 ‘이익’이 존재하지만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이 ‘남한 위협론’이다. 북한은 바로 이 지점을 북미협상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북한의 주적(主敵)은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괴뢰’로서 주적에 끼지도 못했다. 북한은 ‘미제의 침략’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체제 결속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불과 한 달 전부터 미국보다는 ‘남한 위협론’을 제기했다. 핵을 포기하면 남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체제 안전 도모’가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어필하려는 것이다. 북미 핵협상의 사전포석으로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남한 위협론’의 포문은 8월5일 시작해 20일 종료되는 한미군사연습에 맞췄다. 6월 3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② “시정, 말이 아닌 실천…1300억 비축”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왔다”면서, 테크노밸리 개발, 대곡역 건설, 시청사 신축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준 시장은 2010년부터 2번 연속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작년 6월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의 과제를 내다 봤다.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00명의 직원과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는 이 시장은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그 원칙은 직원을 대할 때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시에서 부당한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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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사모펀드 투자금, 웅동학원 사회 환원 할 것”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가족 펀드’ 의혹의 사모펀드는 전액 기부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웅동학원'의 경우 가족 모두가 일체의 직책을 내려놓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기에 두 가지 실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이사장직 사퇴 뿐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면서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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