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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향후 전망

 


○ 일시 ; 2019년 8월 21일 1시
○ 장소 ;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
○ 사회자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토론자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세계질서 재편과 한일 무역전쟁, 한국의 갈길
정계개편·조국청문회·2019 정기국회 전망

Ⅰ. 미일 패권전략과 한국의 갈길

1. 한일 무역전쟁의 본질, 미일의 아시아패권 전략

-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시작된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의 본질은 세계질서 재편의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패권 전략 시각으로 봐야.
- 2차세계대전과 소비에트 붕괴 이후 세계 질서재편, 패권전략은 군사전쟁이 아닌 ‘경제전쟁’
- 지금 세계질서재편은 중국부상과 남북통일로 팍스아메리카나 질서붕괴 기로
-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부상 차단위한 미국의 ‘對중 선제적 경제공격’(관세 등), 
  한일 무역전쟁은 통일한국 부상 막기위한 일본의 ‘對한 선제적 경제공격’. 
-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은 한국을 실제 ‘적’으로 규정하는 것. 
- 미-일 아시아패권 동맹을 공고히하며 경제전쟁 본격화
- 자유무역체제인 WTO 체제를 위반한 일본에 침묵하는 미국 = 결국 경제보복 찬성
- 중국부상으로 아시아패권을 놓칠 위기의 미국 =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우경화 전략 = 초강경 친미 군사경제대국화(미, 일본 개헌찬성) = 미일 군사-경제 동맹 공고
- 현재도 세계 7위인 한국, 남북통일로 아시아, 세계 중심국가 급부상할 것에 따른 일본 위기 - ‘미국과 아시아패권 경제동맹’ 강고히, 일본 친미 극우정권 영속적 유지
- 명분에서도 밀리는 일본 - 통일한국 부상은 세계사적 명분, 일본은 1,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세계유일의 국가차원의 성범죄국 오명
- 1965년 한일협정도 박정희정권 승인 조건으로 미국의 압박 전략.

2. 미,일,북에 동시 공격당하는 한국, 방향 전환 필요

- 트럼프는 남북통일 적극 지원 가장하며, 본질은 사드배치, 미군주둔비용 대폭 인상(받아내기 쉽다), 관세 증가, 한국기업의 미국투자 압박과 삼성 미국내 탈세 공격
- 트럼프 ; 한국에 표면적 우호적, 실제 중국,소련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방위역할에             대해 무지할 정도, 수만리 떨어진 미국의 아시아 기지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나 트럼프는 미국 군사경제패권화 전략으로 한국 고강도 경제압박
- 부시 부자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분쟁지역 군사대결전략이었다면, 트럼프는 경제압박전략으로 미국의 군사경제패권 강화
- 미국과 일본의 양면 경제압박과 동시에 북한의 한국향한 연이은 미사일과 막발 폭발(북한에 대한 한미군사공격, 남북경제교류 제동에 대한 분노) 
- 반북반중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기본틀 속에서 ‘남북평화노선’ 가능한가? 근본적 모순. (한미군사훈련)
-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법적인 경제보복에도 북한의 민족적 공분이나 중국 등 아시아 동조도 얻지 못하고, 미국은 침묵, 방관하면서 실제 일본 극우화 지원.
-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일 동맹체제(동맹국,우방국)’가 유일한 아시아 전략이었으나 미국과 일본 모두 한국 우방국이 아니라는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현재의 미-일-북의 연쇄 공격 상태를 벗어나는 선택은 전적으로 한국. 미, 일, 북은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 전략. 이들 나라를 비판한다고 해결되지 않음. 그러나 한국은 쉽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위치와 역량이 있음. 
- 한국은 미-일 단일 동맹노선에서 ‘중국과의 다자노선’으로 분명한 전환 필요. 중국과 관계 개선으로 ‘미-일 견제 가능, 북한과 관계 회복 가능’
- 일본의 경제 전쟁에 미국이 침묵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 우경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패권국으로 만들려는 본심때문.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의 아시아 공동대응 차원에서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도 중단하고 미국의 일본 극우화 전략도 방어 가능.(중국,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일본 태평양전쟁 피해당사자)
- 일본이 ‘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감정적이어서는 안되나 ‘국가적 강경 대책’ 필요.
Ⅱ. 조국청문회, 2020 총선과 정계개편 전망, 2019 정기국회 전망

1. 文정부 사법개혁, 조국청문회로 흔들릴까

- 조국 임명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총선 전후 전면적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기득권세력, 보수세력이 ‘모두 죽는다’는 두려움때문.
- 그러나 조국 개인 의혹, 가정비리 의혹까지 줄줄이 나오면서 청문회를 넘길 수 있을까 여권도 고민중
- 윤석열을 막지 못한 한국당은 조국이라도 반드시 막겠다며 사생결단의 총공세
- 어떤 정치공세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사람은 문 정부에서는 조국이 유일한 존재
- 조국이 정치적 생존이냐 사망이냐에 따라 문 정부의 핵심 국정인 사법개혁의 성패가 좌우.

2. 2020 총선과 정계개편 전망

- 현재 정계개편의 움직임은 ‘보수대통합’과 ‘제3당 탄생’ 여부. 
- ‘제3당 탄생’ 될까? 평화당은 분당되었고,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분당 가능성 역력.
- 그러나 대선주자도 없고 분명한 리더도 없는 상황에서 제3당은 탄생하더라도 ‘도로 국민의당’ ‘도로 평화당’ ‘도로 바른미래당’이 될지도.
- 평화당 탈당파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 한국당과 유승민의 바른미래당으로 당대당 보수대통합? 또는 유승민계의 한국당 복당으로 보수대통합? 가능성은?
- 황교안 중심 대선 전략과 대선주자인 유승민 입당은 물과 기름 관계?

3. 2019 정기국회 전망

-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전쟁터 예고
- 2020총선 앞둔 정기국회로 文정부 중간평가 국회이며 공천평가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여야 의원들 전열 정비
- 특히, 보수대통합, 제3정당 탄생 등의 정계개편 과정에서 치러지는 정기국회여서 각 의원들의 정치 이합집산에 따라 정기국회의 계산이 롤러코스터를 탈 듯.
- 정기국회 예상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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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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