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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현 “北 발사체 발사, 북미 실무협상 넘어가려 하는 사전포석”

“24일 발사체 日열도 넘어 간다, 협상력 키우기 위한 준비 6.12 이후 계속해 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종료 이후에도 발사체 발사를 감행한데 대해 “북미 실무협상 전에 해야 협상력이 커진다. 실무협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일종에 사전 포석”으로 바라봤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과거에 그 사례로 보면, 북한은 협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런 짓을 안 한다. 협상 직전까지 그냥 막, 꽹과리 치고, 북 때리고 해서 겁을 주지만 협상이 시작되면 (조용해진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한 ‘최신형 방사포’에 대해 “미사일 수준의 방사포라는 건데, 위협적이라는 것이 고도가 97km나 올라갔고 포물선의 밑변이 360km가 나왔다. (앞선 미사일 발사시험은) 고도 37km로 해서 600km, 400km를 쐈다”며 “97km나 올라가서 떨어지는 물체가 발사 지점으로부터 360km 지점에 떨어졌다는 거리가 훨씬 더 멀리 나온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본 열도로 바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번 발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북한의 도발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개발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리 도발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제재해제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북·미 수교와 평화체제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협상력을 키워야 된다”며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내놓아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남한과 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동·서해안에 출몰하는 미군의 항공모함을 위협할 수 있는 300km, 400km짜리가 더 유용하다는 계산으로 개발을 쭉 시작했다고 본다”고 준비된 행위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는 6.12 이후에 계속돼 왔고, 그게 이제 금년 들어서 계속 터트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 군사안보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바라봤다.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준비하는 데도 그렇고, 경비도 많이 들지만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 휘하에 있는 미군들이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또 핵으로 압박할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로 때려버릴 수 있다 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지난 23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 “지난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상대로 해 계속 압박을 유지하면서 비핵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겠다는 투의 발언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외무성이 바로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에서 독초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맞서면 그건 오산이다’는 얘기를 했다”며 “북미 실무협상이 됐건, 장관급 회담이 됐건, 북미 정상회담이 됐건 회담이 열리는 경우에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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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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