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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이슈] “암보험금 부지급...상품 설계 손실 소비자에 전가한 것”

26일 ‘암보험 가입자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보험 설계 시 사망보험금에 초점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생존율 증가 고려 못해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생명보험사가 잘못된 암보험 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보사들이 암 요양병원 등장으로 증가한 입원비에 대한 손해를 보험금 부지급으로 상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치원 변호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암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대해 “암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입원 보험금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부터 암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됐는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손해율이 급증했다”며 “(보험금) 보장 급여를 설계할 때 사망보험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진단 급부(입원비 등)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손해율 증가로 암보험상품 판매가 위축된 이후 2011년 금감원이 암보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암보험상품들이 출시됐는데 이 상품들도 과거와 같은 경쟁적 상품 출시 분위기에 호응한 것이어서 충분한 손해율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설계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암보험 관련 수입보험료는 4조2837억 원에서 2017년 7조6200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반면 지급보험금은 2조178억 원에서 2조6273억 원으로 30%만 증가했다.

암보험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조2659억 원에서 4조992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비율은 2013년 2.91%에서 2018년 6월에는 7.2%까지 치솟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보험 설계가 잘못됐다는데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이 10일, 길게는 보름정도여서 이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설계를 했는데 1990년대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지출됐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핵심은 직접치료 여부가 아니라 요양병원”이라며 “원래는 C코드만 입력이 되면 보험금이 다 지급 됐다”며 “국민보험연금공단은 C코드로 판정이 나면 90~100% 보장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보장한 C코드에 대해서는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코드란 질병을 증상 등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질병코드 중 하나다.

이에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우리가 (입원보험금을) 전혀 안 주는 것이 아니다”며 “많은 병원 중에서도 요양병원에만 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입원 보험금은 1만 원, 요양병원 10만 원”이라며 “동일한 보험료를 받으면서 10만 원이 나가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사례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창호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팀장은 암 보험금 부지급 사태에 대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 팀장은 “모든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급 권고를 해 왔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 특히 삼성생명이 전부수용이 아니라 일부수용이나 불수용을 많이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우리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 등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암 요양병원 치료가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전무해 상품 판매 당시 생명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슈] 2020년 총선 앞두고 황교안-나경원...공천 주도권 갈등
총선을 앞두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원내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천 가산점 발언 갈등이 불거진 상황속에 2020년 총선 '공천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잇달아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악재로 다가와 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반환점이자 정부에 대한 민심의 평가로 여겨지는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막아내고 정권 재창출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총선에 있어 공천권이라는 큰 권한을 쥐고 있지만 원외인사인 황 대표와, 원내사령탑으로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셈법이 다른 탓인지 두 사람의 갈등양상은 다양한 곳에서 파열음을 조금씩 내고 있다. 황 대표는 두 사람의 갈등을 다룬 보도들에 “없는 갈등 부추기지 말라”고 했지만 총선을 본격적으로 앞둔 시점에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까지 다가오면서 두 사람의 결별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돌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원내대표를 유지하고 싶은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점수를 얻으려했고, 이에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③ “文대통령 ‘오로지 재정정책’ 매우 위험…민간경제 활력 부여하는 규제 함께 혁파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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