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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국민 존중한다면 조국 청문회 열어야”

“야당·일부 언론, 사법개혁 원하지 않아...청문회 무산은 법치주의 위반”
“조국, 대한민국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누구보다 맹렬히 살아왔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거짓으로 여론재판하는 것 온당치 않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국민을 믿고 존중한다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분간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한다”며 “오늘이 바로 그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고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린 악의적인 주장들을 내놓으며 정작 그것을 검증하자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 “제가 곁에서 지켜봐 온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며 적격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조국은 헌신적이고 열정이 넘쳤다”며 “조국 교수는 누구보다 맹렬히 살아왔다. 그때의 조국은 인권과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했으며, 그의 비판은 날카롭고 매서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그의 치열했던 삶을 이념의 굴레로 덧씌워 송두리째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나 시대의 어둠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을 희망하는 그 누구라도 불법과 특혜를 통해 부당한 것을 누렸다면 비판받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명백한 거짓을 진실인 양 내세우며 여론재판으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려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분명 온당하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슈] ‘가족 증인’ 두고 멈춰선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 커졌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어머니,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청문회 일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30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청문회 실시를 의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가족이 핵심 증인이며, 민주당이 ‘맹탕청문회’를 하려는 속셈이라고 거세게 밀어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당의 경우 12일까지 개최할 수 있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추석 연휴까지 ‘조국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② “시정, 말이 아닌 실천...1300억 비축”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항상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왔다”면서, 테크노밸리 개발, 대곡역 건설, 시청사 신축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재준 시장은 2010년부터 2번 연속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작년 6월 고양시장에 당선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동안 난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균형개발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환경과 도시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의 과제를 내다 봤다.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2000명의 직원과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으로 소통해왔다는 이 시장은 “우리 시정 목표가 사람과 정의로움인데, 부당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그 원칙은 직원을 대할 때나 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의 이면에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과 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은 인허가를 다루고 있다. 시에서 부당한

[카드뉴스] KT&G, 농가와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상생 실현

[카드뉴스] 위기의 조국, ‘조국대전’은 어디로 흘러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자사고 지정취소 모두 집행정지…지위 유지한 채 신입생 선발
[연합뉴스]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10개 자사고가 모두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자사고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학생들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30일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낸 해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도 역시 지정취소된 자사고인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가처분 신청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날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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