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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경제 하방위험 커져”…공공기관 투자 늘리고 기금운용 바꾼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연내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것들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 4가지 측면에서의 대책을 내놨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 구매 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 한시 완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관련해선 “내년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보완한다. 그는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000억 원 늘리겠다”고 했다.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를 봐 가면서 지원금을 추가로 100억 원 늘리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과 햇살론을 추가 공급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및 KTX 단거리 할인 상품 연장판매를 통해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 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며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천억원 더 늘리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외에도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전략 ▲ 스마트 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 산단 실행계획이 안건으로 올랐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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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진행한 23일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조국 정국’ 이후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란’과 관련한 여론의 움직임과 공수처 설치 시 발생할 중립성 논란 및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공수처 도입을 시도하는 여권의 목적과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 여부 및 사회‧정치개혁 정국의 종료와 민생문제로의 빠른 전환 필요성 등을 논했다. 황장수 소장은 공수처가 통과되면 판사, 경찰, 군 장성까지 다 통제가 가능해진다면서 “이왕 늦어진 거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완벽한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사법처리하는 국면에 법안을 들이미는가 싶다”며 “”떡 주듯이 하나 양보하고 공수처 찬성을 받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진짜 살고 죽는 문제는 경제가 위기임을 인정하고, 이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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