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 구름조금동두천 11.8℃
  • 구름조금강릉 13.0℃
  • 구름많음서울 14.7℃
  • 구름조금대전 13.7℃
  • 구름많음대구 12.8℃
  • 구름많음울산 16.1℃
  • 흐림광주 17.0℃
  • 구름많음부산 16.8℃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20.0℃
  • 구름조금강화 14.1℃
  • 구름조금보은 9.1℃
  • 구름많음금산 9.8℃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3.4℃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文 ‘대입 재검토’에 교육계 “학종 공정성 개선 최우선” 한 목소리

정유라부터 조국 딸까지...수시 ‘금수저’ 전형에 분노한 청년들
문 대통령 “대입제도 재검토” 발언에 교육부 논의 착수
유은혜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높이는 방안 최우선...정시확대 답 아냐”
전교조·사걱세 “정시확대 흐름 반대...학종, 자기소개서 폐지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발언한 이후 교육부가 발빠르게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동시에 ‘정시 무조건 확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시 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재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논의하는 대입제도 개편 역시 학종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히 수시의 공정성 재고 필요성은 최근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의혹 뿐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의혹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청년들은 수시의 일명 ‘금수저’ 전형에 분노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4일 오전부터 유은혜 장관 겸 부총리와 박백범 차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등 고위 관계자 및 대입 제도 관련 실무자들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대입제도 개편과 범위, 시점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지시로 대입제도 검토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지시 이전에 이미 부내 토론회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학종 투명성·공정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그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 해석”이라며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발표한 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따르면 정시 선발은 30%까지 확대돼 있다. 

유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교과성적 외에 자기소개서(자소서). 수상경력,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정성평가 하는 학종은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정성을 의심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 부모들이 자녀의 스펙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법·비리가 저질러진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자율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대회 등이 ‘스펙’용으로 변질되거나, 비싼 자소서 첨삭 및 입시 컨설팅 등에 ‘흙수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학생부 기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하고, 자율동아리는 학년 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소논문 기재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대통령 발언, 정시확대로 이해하면 안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4일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를 정시모집을 확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거나, 현행 학종에 고칠 점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걱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인 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기소개서 3요소를 폐지하는 것을 단기대책으로 제안했다. 

또한 투명한 입시관리를 위해 국가가 파견하는 ‘공공사정관제’와 교육부 산하 ‘대학입시 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관리 감독 및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중장기적으로는 명문대에 가는 ‘유리한 고지’로 인식되는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서열을 완화해야 한다”며 대학 및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구조를 해소할 것을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았다. 

사걱세 측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자산이 자녀의 대입전형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구조, 그것에 20대 청년들과 다수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촉발된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성명을 내고 “대입에서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려는 흐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종 관련 자기소개서과 교사추천서 폐지, 전형기준·결과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주최한 ‘바른미래 대학입시 제도 혁신 정책 간담회’에서도 교육 관계자들이 수시를 무조건적으로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조인식 국회 입법조사관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를 폐지하고 학력고사 시대를 부활해 성적으로만 선발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4차 산업 시대에서 필요한 창의력·융합·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 재고를 위해 시험성적순으로 줄세우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연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교육과정과 교육 현장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잘 성장한 학생들을 그대로 읽고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이 입시의 기본 중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재언 입시전문가 “학생부종합전형이 장점도 많이 있다. 무조건 없앤다는 것도 조급하다”며 “장점을 잘 관리하면서 비리가 없게끔 사회나 교육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은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문의도 있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초안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학 의중도 전달하겠다. 구체화된 과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