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화)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3.8℃
  • 구름조금서울 16.6℃
  • 구름조금대전 14.8℃
  • 구름많음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6.5℃
  • 구름많음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7.6℃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21.2℃
  • 맑음강화 12.8℃
  • 구름조금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이슈] 조국 임명 강행…역대 정부 논란의 후보자들 살펴보니

부적격자 임명 강행, 역대 평균 27.5%, 문 정부 48.3%로 가장 높아
조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 반대 여론과 오차범위 내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이대로 임명된다면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난다.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은 16대 국회에서 현 여당의 주도로 장관급 직위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됐지만, 적격 여부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기에 부적격 받은 후보자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 관료 출신은 청문회 통과가 쉬운데 비해 언론인, 교수, 사업가 등 외부인사들의 통과 난이도가 높은 것이 관행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있었던 역대 정부의 장관급 인사의 낙마 혹은 임명강행 통계를 살펴보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장관급 인사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경우는 전체 353명 중 97명(27.5%)으로 드러났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적용이 확대된 이후 가장 높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상당히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설명하는 지표다.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자 임명 강행, 역대 정부 27.5% - 문 정부 48.3%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과 이에 따른 여야간의 강한 정치적 대립구도로 인해 장관급 인사 임명 및 청문회 절차 등을 두고 극단적인 원내의 의견 불합치가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다.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경우는 ‘의원 불패’ 관행을 깨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임명 과정에서 위장전입 논란‧아들 병역 면제 논란‧피감기관 입주 등이 일었으나 “결정적 하자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함께 임명됐다. 

반면 이전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 중 9명만 최종 임명됐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를 걸고넘어지는 지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 낙마 사례는 현재까지 60명 중 5명(8.3%)으로 전체 낙마율의 평균인 7.9%를 웃돌았다. 낙마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박근혜 정부로, 인사청문 대상자 99명 중 10명(10.1%)이 중도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는 113명 중 10명(8.8%)으로 뒤를 이었다. 

문 정부의 낙마 사례로는 ‘강제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닷새 만에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미공개 정보 주식대박’ 논란의 이유정 후보자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고서 채택 불발 후 낙마한 인사들로는 출입국 기록 조작, 해외 자원개발사 주식 보유 등이 문제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생활 논란이 있었던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과 자질 논란등이 있었던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또한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0년 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으며,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 후보자와 신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각각 65.3%와 80.4%로 높았고, 여론조사 수치가 두 후보자의 사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었다.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착수는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46.1%과 반대 51.5%의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범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의식한 수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