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금)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5℃
  • 연무서울 2.7℃
  • 박무대전 2.4℃
  • 구름많음대구 1.4℃
  • 구름조금울산 3.7℃
  • 박무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6.6℃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7.5℃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이슈] 조국 임명 강행…역대 정부 논란의 후보자들 살펴보니

부적격자 임명 강행, 역대 평균 27.5%, 문 정부 48.3%로 가장 높아
조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 반대 여론과 오차범위 내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이대로 임명된다면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난다.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은 16대 국회에서 현 여당의 주도로 장관급 직위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됐지만, 적격 여부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기에 부적격 받은 후보자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 관료 출신은 청문회 통과가 쉬운데 비해 언론인, 교수, 사업가 등 외부인사들의 통과 난이도가 높은 것이 관행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있었던 역대 정부의 장관급 인사의 낙마 혹은 임명강행 통계를 살펴보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장관급 인사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경우는 전체 353명 중 97명(27.5%)으로 드러났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전체 대상의 48.3%(29명)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적용이 확대된 이후 가장 높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상당히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설명하는 지표다.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자 임명 강행, 역대 정부 27.5% - 문 정부 48.3%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수감과 이에 따른 여야간의 강한 정치적 대립구도로 인해 장관급 인사 임명 및 청문회 절차 등을 두고 극단적인 원내의 의견 불합치가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다.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경우는 ‘의원 불패’ 관행을 깨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임명 과정에서 위장전입 논란‧아들 병역 면제 논란‧피감기관 입주 등이 일었으나 “결정적 하자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함께 임명됐다. 

반면 이전 박근혜 정부의 경우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 중 9명만 최종 임명됐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를 걸고넘어지는 지점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 낙마 사례는 현재까지 60명 중 5명(8.3%)으로 전체 낙마율의 평균인 7.9%를 웃돌았다. 낙마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박근혜 정부로, 인사청문 대상자 99명 중 10명(10.1%)이 중도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는 113명 중 10명(8.8%)으로 뒤를 이었다. 

문 정부의 낙마 사례로는 ‘강제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닷새 만에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물러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미공개 정보 주식대박’ 논란의 이유정 후보자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고서 채택 불발 후 낙마한 인사들로는 출입국 기록 조작, 해외 자원개발사 주식 보유 등이 문제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생활 논란이 있었던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과 자질 논란등이 있었던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또한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낙마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0년 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으며,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 후보자와 신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각각 65.3%와 80.4%로 높았고, 여론조사 수치가 두 후보자의 사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었다.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착수는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46.1%과 반대 51.5%의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범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의식한 수로 보인다.

관련기사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