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수)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1.1℃
  • 맑음대전 23.3℃
  • 구름조금대구 21.3℃
  • 구름많음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22.5℃
  • 흐림부산 21.7℃
  • 구름조금고창 22.8℃
  • 구름많음제주 23.5℃
  • 맑음강화 21.8℃
  • 맑음보은 22.3℃
  • 맑음금산 20.6℃
  • 구름많음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22.1℃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부산시, '보행권리장전' 선언

'시민과 함께 걷는 부산' '누구나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위해 110억 투입 취약지역 개선

부산시가 올해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보행 혁신 종합대책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 '보행권리장전'을 공식 채택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7일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시민 보행권 확보 및 함께 걷는 부산' 선포식을 열고 보행권리장전과 보행 약자의 이동권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김석준 시 교육감과 이성숙 시의회 부의장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보행권 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이 제정을 주도한 보행권리장전은 보행권을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자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규정했다. 또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이 주도한 보행권리장전을 채택하면서 '보행 친화 도시' '사람 중심의 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 정책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모든 시민이 개인의 신체적 상황에 상관없이 부산 곳곳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보행권리장전'을 제정했다."며 그 취지를 밝히고 "민선 7기의 핵심가치는 오직 '시민'이다. 권리장전의 탄생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에 총 4차례의 회의를 더 거쳤다. 그 구체적인 예로 장애인 보행밀집지역 130개소에 시비 110억원을 투입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을 현재 1개소에서 16개소로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혁신 TF도 참신한 보행 정책발굴을 지속할 것이고,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단체 최초로 부산시가 제정한 '보행권리장전'은 아래와 같다.

 

<보행권리장전>

■ 기본원칙(총론)
1. 보행권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2. 보행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3. 보행로는 어디든 연결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천과제(세부지침)
1. 보행자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인간다운 권리를 위해 모든 보행로는 유니버설(Universal Design)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개보수 및 신설되는 모든 보행로에 적용한다.
3. 보행로는 차로에 우선하여 최대한 넓고 안전해야 하며, 도시공간으로서의 보,차도는 보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성해야 한다.
4. 보행자는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공공영역이 주는 쾌적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5. 보행자는 자동차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보행자는 보행권을 보장받고, 보행환경 증진을 위해 다음 내용을 요구할 특별한 권리가 있다.
① 대기오염이나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공공교통 체계의 도입
②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도시공간 정비 및 공원 조성
③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이동약자들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로·교차·속도·신호 체제의 기준 제정과 준수
④ 차량과 보행자 간의 연계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⑤ 국내외 여행과 보행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⑥ 보행불편 구간 및 시설 발견 시 개선을 위한 조치
7. 부산광역시는 보행 편의 및 저탄소·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그린웨이(녹색길)를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8. 부산광역시는 보행자 및 보행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교통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9. 부산광역시는 ‘걷기 좋은 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0. 부산광역시와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보행 실태조사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뒷받침한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