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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총선 반드시 승리, 정권 재창출”

이해찬 “대내외 경제 여건 어렵지만 문제 해결할 것” 
이인영 “한국당, 정기국회 ‘조국 제2청문회’ 만들 속셈…민생국회돼야”
김상조 정책실장,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 강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 워크숍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 하고 정권을 재창출 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때리기’의 장으로 활용할 태세에 대비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본다”며 “최근 당을 흔들려는 이상한 뉴스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총선까지 당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참석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어렵게 시작되었다. 녹록치 않는 여건 속에서 시작했다”며 “이런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국정조사, 특검 등을 꺼내들었다. 민생을 국회 한복판에 끌어들여도 모자른 시간에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64주년 창당식을 열었다. 우리당은 1955년에 창당한 이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며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맞서왔다. 5.18민주화운동을 수행하고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을 잘 이끌어 왔다”며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10주기와 64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생각해보니 민주당이 없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해 당을 현대화하고 소통하는 리더쉽으로 총선에서 압승하겠다.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권재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렇게 해야 우리당의 정책이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이어 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일정을 논의할 것이다. 정기국회에 맞춰서 당대표연설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직 잠자고 있다. 언제할지 오리무중이다”며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재 국내외경제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힘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경제지표를 보면 체계적, 구조적으로는 나아지는데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사우디 유전 파괴와 더불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등 대외적인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며 “이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과제 처리되어야 한다. 현재로 봐서 순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법안처리과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중소기업연합회 임원들과 자주 만났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워크숍을 통해 국회 상임위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에 비판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정쟁의 악순환으로 늦게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장외투쟁 에 골몰했다”며 “조 장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논의를 반대하고 그 동안 의사일정 논의를 파행해 왔다”며 어렵사리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번 20대 국회 민생국회로서의 유종의 미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돌고 있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포용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체감효과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트이고 있다”며 “바로 이시점이 입법과 예산 집중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입법의 정책역량 만들어 가겠다.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반드시 성과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며 정쟁카드를 뽑아들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조 장관의 제2 청문회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국회 의사일정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당선 될 때 성격도 바꾸고 온화하게 운영해 보겠다고 했지만 해보니 쉽지 않다”며 “정말 쉽지 않지만 끝까지 노력해보겠다. 어느 시점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가지 당부드리려 한다. 민심을 먼저 받드는 민생국회를 만드는 일을 완수해야한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30%인 입법처리를 딛고 입법성과를 기필코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을,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가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친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열리는 분임토론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참석해 여당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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