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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대정부질문, ‘제2 조국 인사청문회’ 될까

26일 대정부질문·10월 2일 국정감사 시작 합의
野, 대정부질문에 조국 출석시킨다...인사청문회 2탄 노려
與 “정쟁 공언...민생 시간 줄어든다” 반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던 여야가 18일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로 나흘간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은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9일 만나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앞서 16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조 장관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과 겹치는 대정부 질문 일정 변경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해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또한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함에 따라 관련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당초 9월 17~19일 합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정감사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야당은 조 장관을 대정부질문에 출석시켜 강하게 몰아붙일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2’ 라는 의미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출석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정부질문을 하는 개별 의원들이 장관에게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조국 피의자·장관 자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마저 제2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고 정쟁을 공언하고 있다”며 “대정부질문과 국감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으로, 정쟁의 시간이 길면 민생의 시간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국 장관 출석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때까지 조국 장관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②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미흡한 개정, “제도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개정된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 됐지만, 제도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근 2년간 매달린 법안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이에 맞서 6석밖에 되지 않는 정의당이 개정된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낯선 것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는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만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유(공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앞서 논란이 됐던 ‘국민은 몰라도 된다’라는 말은 왜곡된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해명하겠다 밝혔다. “그날 7시가 논의를 통해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의 취지대로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법조문도 만들고 (수학자의 도움을 받아) 산식도 만든 것인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산식을 기자들이 물어본 것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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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에 “구역질 난다” 폭발...교수회, 의료원장 사임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국종 아주대학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의 ‘욕설 파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리더십 밑에서 일을 하는 게 구역질이 난다”며 격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3일 유 원장과 이 교수의 대화를 공개했다. 해당 파일은 4~5년 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장은 대화에서 이 교수를 향해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가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 너?”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과 15일 오전 진해군항을 통해 귀국한 이 교수는 중앙일보, SBS 등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지고 아주대병원이 병실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병원 측이 병실 공사 때문에 병실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무슨 양XX들도 아니고 무슨 그 따위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정신병자냐”고 격분하며 “수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 따위로 하면서 안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본원에 있는) 다른 의료진 이름으로 위장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봐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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