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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돈 “연동형비례, 330석 늘이면 100%통과 300석이면 부결”

“유승민·안철수 연동형 통과되면 모두 물 만난다, 따로 신당 만들 것”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오는 11월 말 패스트트랙에 오를 50% 연동형비례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면 100% 통과되지만 의원정수를 300명 유지하면 지역구 의원 이탈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의원정수 증원에 합의할 경우에 대해 “이런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르는 정치권 변화에 대해 “아무래도 메인스트림 정당, 주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외에 3당, 4, 5, 6, 7, 8당까지 대거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을 보라. 정당명부제 하면 그렇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노선을 내세운 이른바 극우극좌 정당인 유럽이나 이스라엘 보는 것 같이 대거 의회에 들어와서 메인스트림 정당이 극좌 극우 정당한테 끌려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올 수 있다”며 “그러면 주류정당이 죽어도 과반수가 안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군소정당이 많이 나오면 극좌나 극우정당이) 탄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세력을 갖게 되면 결국 이게 과연 좋은 제도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단점이 오히려 많다고 본다. 저는 반대하는 편이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의원은 손학규 대표 퇴진 여부를 두고 내홍에 빠진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 “이미 정당으로서 아이덴티티(정체성)는 상실된 지 오래 됐다. 정기국회 진행과 더불어 영호남으로 각자 해체·분산되는 과정에 있다”며 “아마 유승민 의원을 위시한 바른정당계는 결국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의 향후 진로에 대해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본다. 연동형 정당비례제 하게 되는데 할 이유가 없다”며 “(보수 통합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유승민) 신당을 만들 것이다. 연동형이 도입되면 제 9당, 10당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기대 독자세력화를 도모할 것으로 봤다.

안철수 전 의원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를 안 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마약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며 “(유승민·안철수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물을 만났다. 1인 1당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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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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