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4.3℃
  • 구름많음서울 3.5℃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0℃
  • 구름조금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7.4℃
  • 구름많음고창 2.9℃
  • 맑음제주 9.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1.3℃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북한 비핵화와 핵 시설 사찰 보상패키지로 될 것”

“볼턴 퇴장으로 리비아 방식 폐기...남북미관계 운신의 폭 넓어져”
“향후 대북정책, 우선 북·미 간 대화 그다음에 남·북 간 대화...투 트랙 전략으로 갈 듯”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퇴장으로 남북미 관계의 운신 폭이 넓어졌다”며 앞으로 대북정책의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남북미 관계에 대한 여러 전망을 밝혔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홍 의원은 이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진단과 전망을 내렸다.

홍 의원은 ‘볼턴 보좌관의 낙마로 대북정책에 기대감이 있다’는 질문에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볼턴은 과거 부시 정부 때부터 네오콘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북 강경책을 주도해오며 북한에서도 거부감을 표시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그는 하노이 회담에 들어갈 인물이 아닌데도 들어가서 일괄타결을 주장했다”며 “북한이 거부하는 리비아 방식을 고수해서 결국 북한의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그간 북한은 리비아 방식을 거부했다. 리비아 방식은 선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당시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 미국은 전쟁을 치렀고 결국 지도자인 카다피가 비극적 최후를 맞았기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리비아 방식대로 간다면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리고,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것 같다고 본다”며 “리비아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볼턴이 낙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은 잘못됐다’고 선언하면서 북미 간 긍정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북미 간 대화, 남북 간 대화 투 트랙으로 갈 것 같다”며 “지금 물꼬는 북미 간 대화가 먼저 이뤄질 것 같다. 북미 간 접촉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남북 간 대화로 이어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간 협력사업이 왜 이번 정부에선 지지부진한지’에 대해서는 “그간 미국 측에서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하지만 볼턴의 퇴장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본다”며 “그간 볼턴이 추구했던 우선 제재 방식이 볼턴의 퇴장으로 사라지면서 스텝바이스텝, 상응 조치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핵 시설 검증이 이어진다면 적절한 보상의 패키지로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홍익표 의원은 1967년생으로 관악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참여정부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성동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뉴욕 순방에 나서고 유엔 연설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 낙마와 함께 대북정책에 상당히 또 다른 기대를 가지게 만든다.

너무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이어진다. 다만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본다.
최근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볼턴은 과거 부시정부 때부터 네오콘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고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북한에서도 볼튼에게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다.

Q: 볼턴이 하노이 노딜의 주역이었다는데.

원래 하노이 회담장에 들어갈 인물이 아니었는데 들어갔다. 원래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북 특별정책대표가 대화를 주도 하는 거고 볼턴은 판을 주도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돌연 회담에 배석하면서 ‘빅딜’, 즉 일괄타결을 주장하며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했다.

그간 북한이 거부하는 것이 리비아 방식이었다. 리비아 방식은 선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리비아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 미국은 전쟁을 치렀고 결국 카다피가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북한으로서는 리비아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선제적인 아무런 조건 없는 비핵화,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무장해제로 이어지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최고지도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것으로 봤다.

리비아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볼턴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했던 인물이므로 그가 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은 잘못됐다고 선언하며 양국 간 긍정적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Q: 실무회담이 유럽 쪽에서 조만간 열리지 않겠는가.

9월에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외교무대가 마무리되면 실무회담은 10월 중순, 하순경에 열릴 거라고 본다.

Q: 앞으로 북핵 협상이 스텝바이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공감대를 얻을 거 같다. 첫 물꼬가 중요하다.

두 가지 트랙이 있다. 북미 간 트랙, 남북 간 트랙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물꼬는 북미 간에 먼저 열리게 될 거 같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으로 갈 때는 남북회담이 먼저 열렸다. 평창올림픽,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진 구조라면, 이번에는 북미 간 접촉이 먼저 이어지고 나서 남북 간 관계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 통상적으로는 남북관계가 남북대화가 먼저 가고 그다음 북미대화가 이어졌다.


Q: 의원님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시면서 희망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셨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민간교류사업 등이 현 정부에서 지지부진하다. 정부에서 미리 치고 나갈 순 없는가. 제재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 구하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다.

그동안엔 사실 미국 측에서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하지만 볼턴의 퇴장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본다. 볼턴은 그간 제재를 강조했다.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그간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이 약화되거나 또는 예외조치를 두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볼턴의 퇴장으로 일괄타결 방식에서 스텝바이스텝, 상응 조치로 넘어 갈 수 있게 됐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핵 시설 검증이 이어진다면 적절한 보상의 패키지로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

Q: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지난 하노이 회담 북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검증을 받겠다고 했다. 혹자는 영변이 북한 핵 시설의 70%라는 이야기도 있다.

저는 아쉬웠다 그 회담이 왜 깨졌는지. 당시 북한은 영변만 하자는 게 아니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생각도 비슷했다. 영변만이 아니라 ‘영변부터 시작하자’였다.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평가는 각각 다르지만,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 핵 시설의 70%로 보고 있다. 아주 보수적이라고 해도 최소 40% 이상 50% 내외로 보고 있다.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아주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딜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지연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이 아닌 북한이나 국제사회에서 요청해 왔던, 행동 대 행동, 단계적상응조치로 간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 조치로 갈 수 있다,

하나는 체제 안전조치 하나는 경제개발조치인데, 어떨 때는 경제개발조치, 체제보장조치가 상황에 맞게 따라갈 수 있다, 미국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면 된다.

Q: 그게 북이 요구하는 셈법이 될 것 같다. 또 다른 셈법을 미국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데 있어 서로 간 얼마의 몸값으로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쉽지 않다. 하지만 과거보단 확연하게 논의의 틀이 단순해졌다고 본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