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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시민 “윤석열 정치 뛰어들어, 지금이라도 검사로 행동해야”

“檢 영장에 ‘정경심·조국 함께 사용한 컴퓨터’ 曺이름 한번 나와”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 것, 기각시 책임져야”
“윤석열 어마어마한 권력, 지금이라도 멈춰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저는 그동안 윤 검찰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며 “검사로서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 받은 영장과 관련해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며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선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어디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하고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의 지명 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 누군가를 통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추측하며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며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청구하리라고 본다.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만일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에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다”며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 최대한 증거에 의거해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이와 함께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이후에는) 컴퓨터상에서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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