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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 국감] 정무위 국정감사 앞둔 금융권, 쟁점 이슈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나흘 앞으로 다가온 금융권 국정감사에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오는 10월 4일 금융위원회, 10월 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또 10월 21일엔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무위 국감장에선 조 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처남 정모 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재까지 기관 증인 명단만 채택하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채택엔 합의하지 못했다.

관련 법상 국감 증인‧참고인에겐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요구가 송달되어야 하므로, 당장 10월 4일 진행되는 금융위 국감의 일반 증인 및 참고인들은 이미 출석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DLF 사태도 올해 금융권 국감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해당 DLF의 만기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다. 원금 손실률은 최대 98.1%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오는 10월 1일 DLF에 대한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금감원은 DLF의 주요 판매 창구인 우리·KEB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DLF 불완전판매 여부가 밝혀졌을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선 DLF를 판매한 은행 수장들의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DLF 사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며 “DLF를 판매한 은행장의 국감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정무위는 대형 보험사들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과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분식회계 등의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다만 정무위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 총수 보다는 실무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되, 증언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종합감사에서 다른 증인을 부르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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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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