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종 병역면탈 사례로 병역을 면제받는 실태를 두고 병무청에 공정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병무청이 병역면탈을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로커에 의한 청력 장애 위장 면탈과 더불어 성악 전공 선·후배들이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내용이 적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2017년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마련한 뒤 적발 인원이 늘어 장비의 추가확보가 시급하다”고 병무청에 요구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의 행정 착오로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며 병무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신자에 대한 병역면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면제를 해주니까 젊은이들이 온몸에 문신을 처바르고 있다”며 “차라리 문신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북한군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검토해보겠다”며 “행정착오 대상자가 귀국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병무 부조리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호 등을 강화해 공평한 병무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선 전문연구 요원을 비롯한 이공계 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카이스트 박사들은 학부 때부터 학비를 다 면제받고, 박사 과정 수료 증명서만 내면 특례를 받고 외국에 나가서 취직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이는 금수저 병역 특례”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 역시 거들고 나서며 “이 문제는 병무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도개선 시행 전에 국회에서 보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기 청장은 “박사 학위자 전문 요원 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개선될 것이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002년 병역기피를 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대법원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다시 입국 여부가 관심사에 오른 가수 유승준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관해 ‘유 씨가 입국 허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기 청장은 “유승준 씨와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청장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는 없지만,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기 청장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세계무대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가, 예술인 등에 대한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제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현재 모든 내용을 병무청 태스크 포스(TF)팀에서 종합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