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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교육위, 서울대 국감서 ‘조국 딸’VS‘나경원 아들’ 놓고 신경전

한국당, 조국 딸 인턴·장학금·진단서 등 자료 제출 요구 이어져
민주당, 나경원 아들 ‘포스터 1저자 등재’ 놓고 맞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진행된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논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포스터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향해 조 장관 딸에 대한 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연달아 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관악회에서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학재 의원은 서울대에서 조국 당시 교수에게 지급한 PC 목록, 김현아 의원은 조 장관의 휴직 신청과 관련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김한표 간사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피감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영 비협조적”이라며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에 대해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 인권법센터 공고 내용을 보면 해당 공고 내용이 없다”며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공익인권법센터 행정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올해 초에 폐기했다”며 “공익인권법센터를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는데 검찰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다 보냈다고 한다. 검찰에서 보고 있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게 정확한 결과일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오 총장에게 “20년 넘게 서울대에서 일하는 동안 고교생 인턴을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그는 “고교생 인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에는 R&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교생들이 학교에 와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같이 하고 논문을 내거나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후 서울대에 휴학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병원 진단서의 진위를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진단서(사본) 진위를 확인하려고 해도 서울대나 서울대병원 전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으로부터 2015년도 진단서를 입수해 봤는데, 이 진단서 사본에는 병원 로고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은 2014년도 10월달 발행된 (조 장관 딸의) 진단서 사본을 보면 워터마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진료 대기시간을 감안하면 이 진단서가 발급되기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며 진단서를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 개인 정보라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못 드린 것”이라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역시 진단서 사본이 조 장관 딸의 것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개인이 어떤 진료를 받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타인이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개인정보는 범죄에 제공된 게 맞으면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느냐”며 “위조된 게 무슨 개인정보냐, 범죄정보지”라고 항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형식이나 사용된 서체 등으로 미루어보아 “제출된 진단서 양식은 서울대학교병원 것이 맞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증거 및 질의를 이어가며 맞섰다.

박경미 의원은 “서울대 교수실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김모군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이 인턴 등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논문이나 포스터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어 “서울대에 미성년들을 논문 저자로 같이 등록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를 해 달라”며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소속이라고 돼 있는 사례를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질의에서 “김모군이 서울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것을 외국 대학에 낼 때 포스터를 냈다. 그런데 그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서 내보내 줬다고 한다”며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 제 1저자라고 쓰면 되느냐”고 따졌다.

신경민 의원은 김모군이 포스터에 등재한 그래프와 관련 “몇 년 전에 논문 저자 중에 했던 사람자료를 그대로 다시 자료를 베껴서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언제쯤 조사결과가 나오는지 질의했다.

오 총장은 “예비조사가 20+10일이고, 그다음에 정기 본조사가 90일이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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