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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 국감] 정신질환 진료비 연간 4조… 기동민 의원, “진료접근성 강화해야”

‘70대 이상 여성‘ 비율 최고… “해당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혐오 지양 시급”

[폴리뉴스 박현 기자] 정신질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관련 진료비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환자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 2조9356억 원, 2016년 3조2518억 원, 2017년 3조5330억 원, 2018년 3조9118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2조509억 원을 기록, 올 한 해 진료비 총액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0.7%로 남성(39.3%)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고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총 302만 명이며, 이 가운데 70대 이상은 102만 명에 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79만 명에서 29% 증가한 수치다.

진료인원 상위 질환은 우울증(23%), 불안장애(22%), 알츠하이머치매(15%), 비기질성 수면장애(11%) 순이었다. 다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질환을 앓아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중독 문제,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앓고 지나갔을 확률은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조현병은 세계 인구의 1%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해 국내 조현병 진료인원은 10만85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2%(2019년 우리나라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 5170만9098명 대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근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의 특정 범죄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혐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해당 질환자의 진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국민 4명 중 1명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혐오적 시선과 사회적 격리보다는 조기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우선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알맞은 회복 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 기자

경제산업부에서 유통, 제약, 뷰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주요 이슈와 인물들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독자의 눈높이에 부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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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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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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